판결

• [춘천지법 판결]음주 상태로 영월 서부시장 식당에 불 지른 60대 '구속'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음주 상태로 강원 영월군 서부시장에 불을 지른 60대에게 구속했다.춘천지법 영월지원은 5일,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60대 A씨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5 16:34:17
• [서울고법 판결]현대차 GBC 들어설 '옛 한전부지' 반환소송, 봉은사 2심도 '패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가 과거 소유했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땅을 돌려달라며 소송에 대해 2심에서도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5 16:32:34
• [수원지법 판결]고수익 보장, 180억원대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 '징역 5년6월' 선고 수원지방법원이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180억여원을 편취한 투자 리딩 사기 조직원에 대해 징역 5년 6월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5 16:27:30
• [서울행정법원 판결] 65년 만에 밝혀진 군인 사망, “보상금 지급 거부는 권리남용”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65년 만에 밝혀진 군인 사망 사건에 대해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사망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5 16:22:11
• 서울행정법원, 지게차 운전 임금 토대 평균임금 산정 근로복지공단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윤상일 판사는 2024년 7월 11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 처분의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5 13:57:42
• 대법원, 의식소실 상태 아내 교통사고 위장 살인 군인 남편 징역 35년 원심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일부를 교부 받아 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5 11:09:41
• 수원지법 성남지원, 1억 넘는 뇌물수수·개인정보 유출 전직 경찰 실형·벌금·추징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용구 부장판사, 서청운·유영화 판사)는 2024년 7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전자기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3 12:25:57
• [춘천지법 판결]주차장서 1ｍ 만취 운전한 국립대 교수, 2심에서도 '벌금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이 주차장에서 1ｍ가량을 음주 운전한 60대 국립대학교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2 17:42:54
• [춘천지법 판결]5천% '살인이자'에 가정파탄…'강실장 조직' 총책 2심서 '감경' 선고 춘천지방법원이 5천%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와 불법 채권추심을 통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 일명 '강실장 조직'의 총책에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2 17:30:30
• 부산지법, 무면허·도주치상에 동거녀에 허위진술 하게 한 50대 징역 1년6월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2 10:30:18
• 창원지법, '동료가 나를 찔렀다' 무고 캄보디아인 항소심도 징역 1년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석동우 판사)는 2024년 7월 23일 스스로 자상(찔려서 난 상처)을 발생 시켰음에도 같은 국적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2 09:56:33
• 대법원, 나눔의집에 후원한 후원금 반환 청구 원고 패소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원고의 후원금이 후원 목적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1 18:10:31
• [광주지법 판결]합성마약 밀반입·상습 투약, 태국인에게 '징역 8년' 선고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씨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4천50만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1 17:14:25
• [서울고법 판결]호흡·배변 가능해도 일상생활 어려울시, "간병급여 지급해야"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호흡 기능 등 신체기능에 문제가 없더라도 일상생활 동작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면 간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1 17:10:34
• [서울회생법원 판결]고양 테마파크 원마운트, '회생절차' 개시 결정' 서울회생법원이 유동성 위기에 몰린 경기도 고양시 복합문화공간 원마운트에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안병욱 법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1 17:0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