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전주지법 판결] 사건 관계인에게 수사 정보 유출한 경찰관, 항소심서 '선고유예' 전주지방법원은 사건 관계인에게 압수수색 시기 등 민감한 수사 정보를 흘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은 현직 경찰관에 대해 항소심에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6 16:57:47
• [서울행정법원 판결]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운전 보험금 환수한 건보공단, "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안돼"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 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6 16:55:04
• 부산고법,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구한 원고 청구 기각 1심 판결 취소 부산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16일 원고가 피고(북부산세무서장)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6 13:14:05
• 대법원, 선행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선행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6 09:23:23
• 울산지법, 여성차량만 골라 사이드미러 손목치기 실형·배상명령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13일 범행에 취약할 수 있는 여성 운전자들만을 상대로 고의로 차량 사이드미러에 오른손을 부딪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6 09:13:24
• 대법원,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주권의 발행 및 인도 청구 할 수 없어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금액(5,6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피고 발행의 보통주식 48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5 09:00:00
• [서울고법 판결]'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2심에서도 "징역 5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3 17:08:56
• [수원지법 판결] 구직자들 개인정보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50대, '징역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구인·구직 사이트에 기업 회원으로 가입한 뒤 다른 사람의 이력서를 열람해 파악한 개인정보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3 17:05:49
• [서울중앙지법 판결] 소녀상 옆에서 연좌시위한 대학생들, 2심도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 연좌시위를 벌인 대학생 단체 회원들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3 17:03:53
• [수원지법 판결] 무면허 운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60대, '징역2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에게 실형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3 17:02:18
• [서울행정법원 판결] '버터 없는 버터맥주', "식약처는 해당 품목 제조 정지 15일 처분 취소하라" 서울행정법원은 '버터맥주'로 불리며 인기를 끌었던 제품에 버터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들어갔다는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식약처가 해당 품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3 16:58:15
• 대구지법, 대구경찰청 상대 강등 처분 취소 소송 원고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 부장판사, 강수희·이준영 판사)는 2024년 8월 21일, 원고가 피고(대구광역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의 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3 11:30:17
• 대법원, 명도집행 극렬 저항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명도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진입을 시도하는 집행관과 집행보조자들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3 07:44:39
• [서울동부지법 판결] 'BBQ 내부망에 불법접속' 박현종 前 bhc 회장, 2심도' 집행유예' 선고 서울동부지법이 치킨 프랜차이즈 경쟁사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61) 전 bhc 회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2 17:44:34
• [서울중앙지법 판결]'혜화역 흉기난동' 예고 올렸다 8초만에 삭제…중국인 유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에게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2 17:4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