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대구지법 판결] "불법체류 노동자도 계속 근무 입증되면 퇴직금 지급해야" 판결 대구지방법원이 불법체류 중에 3년 6개월간 일을 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1대구지법 영천시법원 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4 17:24:29
• [인천지법 판결] '20년지기' 지인에 전기충격기 쓰며 강도질한 60대, "징역 3년 6개월"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20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전기충격기를 사용해 다치게 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4 17:20:33
• [대구지법 판결] 안전조치 소홀로 작업 근로자 사망케한 건설업체 대표 ,'징역 1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은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작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4 17:17:02
• [부산지법 판결] "채무자 살해하려 한다" 114에 털어놓은 70대, '집행유예' 선고 부산지방법원이 빌려준 돈을 못 돌려받자 채무자를 살해하려던 70대 남성이 114 번호 안내 직원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다 붙잡힌 사건과 관랸 징역형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4 17:14:55
• [대법원 판결] '하청업체 자료 유출' HD한국조선해양, 대법서 '벌금형' 확정 대법원은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경쟁 하청업체에 유출한 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 HD한국조선해양(구 현대중공업)에 대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4 17:09:47
• [서울고법 판결]'순위 조작' 쿠팡 공정위 제재에 "시정명령만 효력 정지" 선고 서울고법은 '랭킹순 검색 순위'를 조작해 자체 브랜드(PB) 상품 구매를 유도한 쿠팡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시정명령의 효력을 법원이 잠시 멈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1 17:59:52
• [수원고법 판결]승강기서 10대 여성 폭행하고 성범죄 저지른 고교생, 2심에서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처음 보는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고교생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1 17:57:02
• [대법원 판결]'피고인 불출석하자 재판 끝내고 벌금형, "소송절차 위반" 파기 환송 대법원은 절도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자 곧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소송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1 17:54:20
• [인천지법 판결]'형기 채우면 100살 넘어'…배우자 살해한 70·80대, "37년 6개월"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배우자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고령의 남성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11일,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1 17:51:48
• [서울서부지법 판결]스포츠센터 잔혹살인, "경찰 과실" 국가에 소송낸 유족 '패소' 선고 서울서부지법이 스포츠센터에서 잔혹하게 살해당한 20대 남성의 유족이 경찰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1 17:47:50
• [춘천지법 판결]'아동학대 혐의' 손웅정 감독 등 3명,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선고 춘천지법이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소속 아동을 학대한 손웅정 감독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1단독 김택성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1 17:45:46
• [부산고법 판결]2천300억원대 환차익 사기범 2명, 항소심서 '징역 14~16년형' 선고 부산고등법원이 달러 환차익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140여명으로부터 모두 2천300억원대 사기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 20년과 징역 18년을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0 17:43:13
• [대구고법 판결]3명 사상 대구 성인무도장 방화범, 2심서 '징역 35년' 선고 대구고법등원은 자신을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3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에게 2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대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0 17:41:23
• [광주고법 판결]이적표현물 게시 50대 활동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선고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10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0 17:38:51
• [대전지법 판결]1심에서 무죄 급발진 주장, 사망사고 2심에서는 '유죄'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차량 결함 가능성이 인정돼 1심에서 무죄 판정을 받은 교통사고 사망사고에 대해 항소심에서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두며 유죄 판결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0 17:3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