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부산지법 판결]무면허 추돌사고 내자 운전자 바꾼 20대 2명, '실형과 집행유예' 각각 선고 부산지방법원은 무면허 상태로 3중 추돌사고를 낸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도주했다가 경찰에게 붙잡히자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소주를 얼굴에 들이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30 17:20:05
• [서울중앙지법 판결]'日 강제징용 피해자' ,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승소"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일본 기업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30일, 김모씨 등 9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30 17:17:30
• [수원지법 판결]도박자금 마련위해 연구실 컴퓨터 부품 훔친 유학생, '징역 1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이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 연구실에 있던 컴퓨터 부품 1억원어치를 훔친 몽골 국적의 유학생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9 17:28:16
• [서울고법 판결]다크웹서 2억6천만원어치 대마 판 20대, 2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추적이 어려운 이른바 '다크웹'에서 2억6천만원어치 대마를 판매한 20대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9 17:23:44
• [인천지법 판결]98만원에 산 신생아 300만원에 판 브로커,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미혼모 2명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넘겨받은 뒤 다른 여성들에게 되판 이른바 '영아 브로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인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9 17:21:50
• [대전지법 판결]집행유예로 못 고친 손버릇, 9일만에 또 훔치려던 20대, '실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절도죄로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도 9일 만에 또다시 주차된 차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던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9 17:17:44
• [서울남부지법 판결]'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강영권 전 회장, 허위 대출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이 쌍용자동차 인수 추진 과정에서 허위 정보로 주가를 조작해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에게 별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9 17:14:43
• [서울행정법원 판결]병원 경영 외주사가 환자에게 의료비 직접 받는건 '위법하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병원경영지원회사(MSO)가 환자로부터 직접 의료비를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8 16:58:19
• [서울중앙지법 판결]영장심사 뒤 수갑 차고 호송된 전광훈 목사, "국가가 300만원을 지급하라"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경찰이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수갑을 채워 유치장으로 호송한 것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8 16:55:39
• [광주고법 판결] 김양래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원고 일부 승소' 선고 광주고등법원이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고, 진상 규명에도 헌신했던 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항소심에서 인정했다.광주고법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8 16:52:04
• [대전지법 판결]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직원 징계' 행정소송서도 '패소'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광주 광산구 산하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이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직원들을 중징계 처분한 사건에 대해 노동위원회 심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8 16:46:37
• [청주지법 판결]선행사고로 쓰러진 사람 들이받고 도주한 7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은 교통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사람을 치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로 70대 A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8 16:44:10
• [서울고법 판결]'강남 아파트가 7억' 100명 홀려 200억 뜯은 40대, 2심에서도 "징역 20년"선고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자 유치 자문관을 사칭해 서울 강남 아파트를 싸게 분양해주겠다며 100여명으로부터 200억원을 뜯어낸 40대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5 17:15:01
• [대전고법 판결]직장동료 살해하려 한 불법체류 미얀마인, 2심에서도' 징역 5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흉기로 직장 동료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5 17:12:55
• [서울중앙지법 판결]LH 감리업체 입찰서 뒷돈 받고 최고점 준 교수, 1심에서 '징역 6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에서 특정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최고점을 준 국립대 교수에게 1심에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5 17: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