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창원지법 판결]전 여친 때려 숨지게 한 '거제 교제폭력' 가해자, "징역 12년" 선고 창원지법 통영지원이 지난 4월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사망사건의 가해자에게 1심 법원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 12년을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4 17:32:26
• [대법원 판결]고교 시절 또래 여고생 집단 성폭행 20대, '8명' 유죄 확정 대법원이 고교 시절 또래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20대 남성 8명에게 유죄를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4 17:28:41
• [광주고법 판결]'월세 인상 불만' 여관 주인, 살인미수 70대 2심도 '징역 5년' 선고 광주고등법원 제주는 월세를 올리겠다는 말에 불만을 품고 여관 주인에게 둔기를 휘두른 7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광주고법 제주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3 18:01:20
• [서울고법 판결]8년 복역 출소 5개월만에 또 성폭행 40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 선고 성범죄로 징역 8년을 받고 만기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또 성폭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3 17:58:34
• [서울중앙지법 판결]"하천 물길 바꾼 탓에 침수" 소송 낸 힌남노 피해 주민들, ' 패소'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2022년 태풍 힌남노로 수해를 입은 경북 포항 주민들이 "아파트단지 건설 과정에 하천 물길을 변경하는 바람에 침수 피해를 봤다"며 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3 17:53:16
• [창원지법 판결]'선거법 위반 혐의' 신성범 의원 선거캠프 연락소장, '징역 10개월' 선고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4·10 총선이 끝나고 선거 사무원에게 현금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3 17:51:29
• [서울남부지법 판결]만취해 경찰 때리고 소란 피운 초임 검사, '벌금 700만원'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검사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장민석 판사)은 13일, 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3 17:46:26
• [대구지법 판결]"동장은 장애인 등록 신청 반려할 권한 없어", '청구 인용' 선고 대구지방법원은 행정단독 (배관진 부장판사)은 13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70대 남성 A씨가 대구 남구 대명6동장을 상대로 낸 '(장애인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3 17:44:45
• [광주고법 판결]불법체류자 금품 뺏은 '경찰관행세 2인조' 항소심도 "징역형"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경찰관 행세를 하며 불법체류 외국인을 납치·감금해 강도행각 한 피고인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2부(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2 18:01:15
• [광주고법 판결]농촌노인 상대 100억대 태양광 투자사기범, 항소심에서 '징역 13년'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100억대 태양광 투자사기를 벌인 주범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2일, 범죄단체조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2 18:00:03
• [서울동부지법 판결] "성추행범 누명" 피겨 이해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선고 서울동부지법원이 대한체육회의 피겨 스케이팅 이해인(19)에 대한 자격정지 징계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동부지법은 12일, 이해인이 낸 징계 효력정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2 17:58:01
• [전주지법 판결]여자친구 전 남편 흉기로 찌른 30대, '징역 1년' 선고 전주지방법원이 여자친구의 전남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제3-1형사부(김은영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2 17:55:45
• [대법원 판결]가변적 사회주의 신념 이유, "병역 거부 안 돼" 판결 대법원이 사회주의 등 자신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그 신념이 가변적일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2 17:46:34
• [특허법원 판결]피고들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행위가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꼬치떡 사건'에 대해 특허법원은 피고들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행위가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꼬치떡 사건'에 대해 항소심은 제1심과 마찬가지로 디자인권 침해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2 17:43:58
• [서울고법 판결]여의도 증권맨이라던 소개팅 앱 40 남성, '징역 6년' 선고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에게 자신이 여의도 증권맨 출신이라거나 아버지가 큰 사업을 한다는 둥 재력가 행세를 하며 수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1 17:2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