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수원지법 판결]지구대 코앞서 택시강도 시도한 20대 미얀마인, '징역 3년' 선고 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경찰 지구대 지척에서 택시 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20대 미얀마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경찰조사에 따르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7 17:39:39
• 대법원, 트랙터로 오토바이 충격 사망 사건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사건 상고심에서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7 12:00:36
• 울산지법, 아동인 학원생에게 욕설하거나 머리채 잡은 강사 '벌금형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0일 학원 수업 중 아동인 원생에게 욕설을 하거나 머리채를 잡고 때릴듯이 행세해 정신적.신체적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7 09:09:27
• [광주지법 판결] 코로나 집합금지에 예배 강행 목회자들, '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행정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목회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6 17:40:01
• [서울중앙지법 판결]'옵티머스 사기 연루' 전파진흥원 前본부장, 2심도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태와 관련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기금운용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파진흥원 전직 간부에게 항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6 17:38:09
• [광주지법 판결] 경찰 추적 받은 조폭 도피 도운 조직원,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경찰 추적을 받는 조직폭력배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들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은 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6 17:35:50
• [춘천지법 판결]교통사고 사과·배상 요구하며 운전자 스토킹한 60대, '벌금형' 선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교통사고 후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수령하고도 민사소송 중 사고 운전자에게 지속·반복해 전화하는 등 연락한 60대 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6 17:33:47
• 부산지법, 합판제품으로 위장해 호주로 담배 밀수출 공모 30대 '집유'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 7. 17 공범과 공모해 7만 여갑의 담배를 내부에 넣은 합판 보드를 마치 합판 제품인 것처럼 부산세관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6 11:00:21
• 대구지법, 커피 납품 투자 등 명목 1억 사기 40대 징역 8월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0일 캔 커피 납품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거나 투자하면 매일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사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6 09:09:47
• 대법원, 중국서 발생한 화재사고 국내 법인 상대 구상금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중국에서 설립된 외국 법인들인 원고들이 중국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해 대한민국 법인인 피고를 상대로 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6 06:00:00
• [서울고법 판결]AZ백신 접종 후 신경마비 겪은 병원 직원, 2심도 "업무상 재해 맞다" 승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운동신경과 감각신경 마비 증상이 나타난 병원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서울고법 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5 17:21:24
• [광주지법 판결]강풍주의보에 크레인 무너져 2명 사상케한 책임자들, '금고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했다가 2명이 죽거나 다치게 한 현장소장과 안전 관리 책임자들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광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5 17:19:08
• [제주지법 판결]음주운전 혐의 50대, 재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1단독(김광섭 판사)은 최근 도로교통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5 17:16:32
• [광주지법 판결] 메신저피싱 인출책들, 범죄단체죄 적용 '징역 최대 4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메신저 피싱으로 십수억원을 가로챈 30대 여성들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를 적용,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5 17:09:31
• 대법원, 12개 법인카드로 흥청망청 사용 대표 일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5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