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대법원, 송철호 전 울산광역시장 공직선거법위반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은 송철호 전 울산광역시장에게 징역 3년(수사청탁 및 하명수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법정구속은 안함) 및 무죄(공공병원 선거공약 지원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5 01:10:08
• 대구지법 포항지원,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하는 이자는 부당이득 법률구조공단이 20년 넘게 이어진 고금리 대출 장기 추심 사건에서 대부업체의 부당이득 반환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번 판결은 장기간·과도한 채권 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4 09:22:50
• 울산지법, 예술단원 196회 스토킹하고 협박 '집유·보호관찰·수강'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12일 울산의 한 문화예술회관 예술단원을 반복해 스토킹하고 협박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4 08:50:20
• 창원지법, 빌려간 돈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인 살인미수 징역 5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2025년 7월 17일 교제중이던 연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4 08:42:13
• 부산지법, 정당의원에게 후원금 내도록 알선한 호스피스 센터장 등 각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6일 간호법제정과 관련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정당의 의원에게 후원금을 내게 해 정치자금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3 12:17:05
• 대법원, 고객의 구 휴대폰에 있는 개인정보 경찰 전달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고객의 휴대전화를 바꿔주면서 구 휴대전화에 들어있는 개인정보를 경찰에게 전달해 개인정보호보법위반 사건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3 12:07:03
• 대구지법, 배우자가 입원한 대학병원 내에서 술에 취해 욕설과 소란 벌금 700만 원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8일 술에 취한 상태로 배우자가 입원한 대학병원 내에서 3차례 욕설과 소란을 피워 간호사들의 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3 08:57:48
• 창원지법, 층간소음 갈등 이웃 폭행하고 흉기 협박 '집유·보호관찰·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2025년 6월 27일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해 특수협박,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3 08:41:31
• 대구지법, 납품업체 선정대가 또는 자녀들 허위 등재 뇌물받은 전 공무원 '징역 8년 및 벌금·추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7월 25일, 공무원으로서 공여자들에게 불법적인 이익제공을 약속하거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2 11:01:45
• 울산지법, 대출브로커와 공모 농협지점장들 '집유·벌금'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등),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2 08:55:41
• 대법원, 보험설계사 교육매니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퇴직금 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설계사 등을 교육하는 교육매니저인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2 06:00:00
• [서울고법 판결]교제하던 여성 잔혹 살해 40대 남성, 2심도 '징역 20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서울 은평구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11 17:32:01
• [인천지법 판결] 인천항만공사, 350억대 북인천복합단지 손해배상 소송 '승소' 선고 인천지법 민사1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IPA가 민간업체 5곳을 상대로 낸 5억원대 부당이득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11 17:30:25
• [서울행정법원 판결]교회갈등 속 내부 임시단체에 헌금, "기부금 공제 안돼"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교회 개혁을 요구하며 일부 교인이 결성한 내부 단체에 낸 헌금은 해당 교회와 같은 기부금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11 17:27:49
• 대법원, 예술가의 저작권침해 금지 소송 일부 인용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저작권 침해금지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와 피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1 12:0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