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대전지법 판결]무면허 과속 사고로 맞은편 택시기사 사망케한 20대, '징역 4년'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무면허로 과속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맞은 편에서 주행하던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1 16:53:08
• [서울남부지법 판결]'코인 신고 논란' 김남국, 2심도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고자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대통령실 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1 16:51:42
• 대구지법, 운행중인 택시 운전자 폭행 40대 '집유·수강'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8월 13일, 술에 취해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게 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1 09:44:14
• 부산지법 동부지원,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행패 부리며 출동 경찰관 폭행 징역 8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5단독 문경훈 판사는 2025년 7월 25일,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행패부리던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한 공무원을 폭행해 공무집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1 08:37:59
• 창원지법, 소주 9명 마신뒤 흉기 들고 거리 배회 흉기 협박 징역 10월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25일, 소주 9병을 마신 뒤 흉기를 들고 거리에서 시민들을 위협해 특수협박,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1 08:31:51
• 대법원, 안마업소 운영하며 성매매알선 등 업주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성매매알선등), 출입국관리법위반, 의료법위반, 도로교통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1 06:00:00
• [광주고법 판결] 교도소 수용거실 내 장애인 화장실, "미설치는 국가 손해배상 해야 "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교도소 내 거실에 장애인 화장실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선고했다.광주고법 민사3부(최창...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0 17:23:00
• [대전지법 판결]요양병원 입원 갈등에 방화하고 어머니 숨지게 한 50대, '징역 10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집에 불을 내 자신이 병간호하던 8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제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는 존속...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0 17:20:57
• [서울중앙지법 판결]'김혜경 여사 낙상사고' 발언 강용석·김세의, 1심서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이]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0 17:17:57
• [수원지법 판결]압수수색 온 경찰에 깨진 술병 들고 위협한 30대, 항소심도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어머니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주거지로 찾아온 경찰관을 깨진 술병으로 위협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0 17:15:00
• 부산지법,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지구건설 대표이사 항소심도 '집유·사회봉사' 부산 기장군 공장 신축현장에서 불법으로 개조한 화물 크레인 위에 작업대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인 피해자를 추락 사망케 한 사건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0 12:36:38
• 대법원,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시내버스 대표이사 '근로기준법위반 아냐'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단체협약상 휴가 사용 3일 전에 신청해야 함을 이유로 버스기사인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0 12:00:00
• 광주고법, 준강간 혐의 실형 1심 파기 '집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력으로 성범죄 발생 당시 술취한 피해자가 단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가 아닌 심신상실상태(패싱아웃)라는 것을 밝혀 내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0 09:48:45
• 창원시, 통영시의 도로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처분 '위법' 창원지법 구민경 판사는 2025년 7월 9일 피고(통영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전체를 점유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의 도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0 08:33:05
• 대구지법, 담배꽁초 불씨 때문에 13억 공장 화재 낸 직원들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13일, 실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30대)와 B씨(30)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0 08:2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