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광주지법 판결]"할머니 돌아가셨다" 거짓말로 군 복무지 이탈한 전역병, '실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거짓말로 군 복무지를 이탈하고, 여러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전역병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근무기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04 17:08:29
• [대전지법 판결]고교생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 음주운전 30대 항소심도' 중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음주운전을 하다 하교하던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3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04 17:06:50
• [서울중앙지법 판결] '계좌 불법추적 주장' 유시민, 한동훈에 "3천만원" 배상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가짜뉴스 유포의 책임을 물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04 16:57:35
• [서울중앙지법 판결]아이유에 악플 단 30대, '벌금 300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에게 악성 댓글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03 16:40:01
• [광주고법 판결]'연탄재 폐기' 언쟁하다 친척 살인미수 50대, 항소심도'"중형"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연탄재 폐기 문제로 말다툼한 친척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2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03 16:37:15
• [대법원 판결]상대방 나체 나온 영상통화 녹화, '불법촬영죄' 아니다 대법원은 영상통화 중 상대방의 나체가 나오는 모습을 녹화해 저장한 경우 이는 피고인이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성폭력범죄처법벌상 불법촬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03 16:32:24
• [대전지법 판결]음주운전하다 작업중 환경미화원 치어 숨지게 한 20대,' 중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작업 중인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류봉근 부장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03 16:28:39
• [수원고법 판결]시청자 1명뿐인 유튜브 방송서 한 모욕적 발언, '벌금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이 시청자가 1명뿐인 유튜브 방송에서 채널 운영자가 다른 유튜버를 비하한 혐의로 기소된 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03 16:27:22
•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양원 노인학대 사망, "요양기관 자격 박탈은 지나쳐"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노인 요양원 내부에서 학대 행위로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기관을 운영할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02 15:54:20
• [대구지법 판결]"그냥 안 두겠다" 공놀이하던 초등생 겁준 40대, '벌금 100만원' 선고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일, 아파트에서 공놀이하면서 떠드는 어린이들에게 겁을 준 낸 혐의(협박)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100만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02 15:51:41
• [청주지법 판결]뒤차 돌팔매질·도공직원 폭행, 고속도로 난동 40대 '집유'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고속도로 주행 중 갑자기 차량을 멈춰 세우고는 뒤따르던 차량에 돌멩이를 던지는 등의 난동을 부리고, 현장에 출동한 도로공사 직원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안턴기자|2024-12-02 15:49:58
• [대법원 판결]교통사고 보험 가입했어도 범칙금 안 내면. '별도 처벌' 가능 대법원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해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을 면제받더라도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을 내지 않았다면 별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02 15:47:57
• [대법원 판결]후보자 모르는 선거사무실 돈 지불,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다" 확정 대법원은 선거에 나선 후보자를 위해 비용을 들여 사무실을 빌렸지만 관련 내용을 후보자가 몰랐다면, 사무실을 임차한 이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02 15:42:33
• [수원지법 판결]경보 묵살한 쿠팡물류센터 시설관리업체 직원들, 2심도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021년 경기도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당시 화재경보를 묵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방재실 관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02 15:39:42
• [대전고법 판결]마약 투약 후 여자친구 살해 20대, 징역 '30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마약 투약 후 말다툼 끝에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9 16: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