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서울고법 판결]입원 80대 노모 수액주사 뺀 딸, '존속살해' 유죄·집행유예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병원에 입원 중인 80대 노모의 수액 주사 바늘을 빼 숨지게 한 딸에게 존속살해 혐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7 17:23:44
• [서울고법 판결]12살 학대사망 계모, 파기환송심서 '징역 30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7 17:19:43
• [대법원 판결]"신림역서 20명 살해" 예고글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 확정 대법원은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던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7 17:14:15
• [광주지법 판결]스킨스쿠버 강사, 업무상과실치사 재판 중 음주운전 항소심에서 '병합' 판결 광주지방법원은 전직 스킨스쿠버 무등록 강사가 과실로 교육생을 익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받으면서 음주운전까지 해 항소심에서 병합을 판결했다.광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7 17:12:39
• [춘천지법 판결]'훈련병 얼차려 사망' 지휘관들, 각각 '징역 5년·3년'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각각 징역 5년과 3...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7 17:10:26
• [수원지법 판결]산책로서 행인에게 '묻지마 칼부림한 20대, '징역 15년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이 산책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6 17:16:25
• [서울중앙지법 판결]LH 입찰 심사서 뒷돈 받고 최고점 준 공기업 직원, '징역 2~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용역 입찰 사업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뒷돈을 받고 불공정 심사를 한 공기업 직원들에게 뇌물 혐의가 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6 17:14:35
• [대전고법 판결]'내가 살아있는 부처'라며 신도 현혹해 14억 갈취한 60대, '징역 8년' 선고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승적도 없이 법당을 운영하면서 신도를 현혹해 14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갈취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대전고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6 17:06:19
• [광주지법 판결]화학물질 유출사고 회사 전 대표,'벌금 700만원'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전남 광양의 에너지 소재 업체의 전직 대표에게 화학물질 유출사고 책임으로 약식명령 선고했다.광주지법 순천지원 약식 3단독 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6 17:03:35
• [광주지법 판결]친부살해 무기수 김신혜, 재심에서 '무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수면제 탄 술을 먹여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47) 씨에게 사건 발생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6 17:02:16
• [서울중앙지법 판결]"주식 대박" 수십억 사기 치고 8년 해외도피, 1심에서 ' 징역 6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른 뒤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3 17:40:00
• [대법원 판결]한 보험사에 2개 보험, "가입자의 의무 위반 아니다" 판단 대법원은 한 보험회사에서 여러 개의 보험을 든 경우 그중 하나에만 직업 변경 사실을 고지했다면 다른 보험과 관련해선 이를 알리지 않아도 가입자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3 17:36:14
• [제주지법 판결]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 접속해 도박한 A씨, '벌금 300만원'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에서 판돈을 걸고 도박한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 4단독 오지애 부장판사는 한국마사회법 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3 17:31:49
• [수원고법 판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2심서 형량늘어 '징역 3년' 선고 수원고등법원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김종기 고법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3 17:26:44
• [서울중앙지법 판결]입시 과외하고 합격 사례금 받은 음대 교,수…2심도 '징역 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음악대학 입학시험에서 자신이 과외로 가르친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2 16:2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