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대전가정법원, 생존한 사람 실종신고로 사망처리 '취소' 심판 법률구조공단이 실종선고로 인해 사망처리가 되어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A씨를 법률구조해 실종선고 취소 심판을 받아 신분을 회복할 수 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4 09:13:31
• 서울행정법원, '화재사망' 업무상재해 해당 안된다는 공단 처분 '적법'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2025년 1월 23일, 업무를 마친 남성 근로자가 여성 근로자와 함께 여성 기숙사에 있던 중 새벽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4 08:31:46
• 대전지법 홍성지원, 헤어진 연인의 보복성 소송 원고 청구 기각 헤어진 연인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여금 및 물품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 시키는 성과를 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3 11:37:49
• 서울중앙지법, 수강료 지급 후 교습전 수강포기 의사표시 '수강료 모두 반환해야' 수강료 지급 후 교습전 수강포기 의사표시를 할 경우 지급받은 수강료를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3 10:21:12
• 대법원, 체납된 관리비 수탁자가 내야…관리비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 내용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관리비 청구를 기각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3 09:44:44
• 대구지법 서부지원, 억울하게 뺑소니 누명 벌금 500만 정식 재판 무죄·공소기각 차량 사고 후 운전자가 도주 의사가 없었음이 입증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에 대해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2 14:00:51
• 부산지법,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국가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에 의한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청구 1억 5천만 원)에서 국가가 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2 13:04:58
• 대법원, 환수처분 및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취소 파기자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직접재판(파기자판)해 이 사건 환수처분을 취소하면서 이 사건 선정제외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2 09:00:00
• 서울북부지법, 변호사 업무 위한 출퇴근 맡은 운전자는 '가사사용인'에 해당 안돼 변호사 업무를 위한 출퇴근 등에 필요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가사(家事)사용인에 해당하지 않...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1 13:51:06
• 대법원, MBC PD수첩 명예훼손 위자료 3천만 원 배상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원고)이 고(故) 장자연 씨 보도와 관련해 MBC와 PD수첩 제작진(3명, 피고)를 상대로 낸 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1 09:30:12
• [서울행정법원 판결]'낙동강에 카드뮴 유출' 영풍, "281억 과징금은 적법"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환경부가 석포제련소 카드뮴 불법 유출 사건과 관련해 영풍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8 17:32:46
• [전주지법 판결]농사 안 도와줬다고 매형 흉기로 위협한 60대, '실형'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매형을 흉기로 위협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대까지 잡은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8 17:30:58
• [서울중앙지법 판결]"내가 기소한 사건 구형 줄여줄게" 돈 챙긴 전직검사, 2심도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검사 시절 기소했던 사건과 관련해 청탁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1심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8 17:29:00
• [춘천지법 판결]회삿돈 4억 횡령한 국내 유일 옥광산 업체 전 대표. '징역 3년'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국내에서 유일한 옥광산을 운영했던 70대가 옥 원석 가공판매업자로부터 받은 대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춘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8 17:27:23
• [수원지법 판결]'편법대출·재산축소 신고 혐의' 양문석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수원지법 안산지원이 딸 명의로 편법대출 및 재산축소·페이스북 허위사실 글 게시 혐의로 아내와 함께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안산시갑) 의원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8 17: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