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울산지법, 유명 학원 강사 및 연예인 상대 강도범행 예비 60대 실형·전자발찌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5년 6월 20일 유명 학원강사 및 연예인 등을 상대로 강도범행 도구 준비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3 08:51:19
• 창원지법, "맥주 왜 흘려"같은 외국인 흉기로 공격 20대 징역 1년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5일 같은 국적(베트남)의 외국인을 흉기로 공격해 상해를 입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3 08:44:39
• [인천지법 판결] '위조판' 달고 464km 운전한 60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말소 차량의 번호판을 압수당하자 위조 번호판을 달고 운전한 60대에게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2 17:34:20
• [광주지법 판결]개 물림 사고를 당한 반려견 주인, "치료비와 위자료 배상하라"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은 개 물림 사고를 당한 반려견 주인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줘야 한다고 선고했다.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2 17:32:18
• [청주지법 판결]고속도서 택시기사 깨물고 요금 안내고 도주한 30대, '실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하고, 목적지에 도착한 뒤엔 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한 3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2 17:28:32
• 울산지법, 정치성향 다른 유튜버나 시위자 폭행·모욕 등 유튜버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20일 폭행, 상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2 09:36:08
• 대구지법, 사기죄로 중형 선고 받고 복역 중 또 사기 40대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25일 피고인이 사기죄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중에 또는 출소하자마자 누범기간(3년이내)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2 08:28:43
• 대법원, 추가 학교용지는 무상공급 대상에 해당 원심 수긍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 경기도는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추가 학교용지에 대한 정산금을 지급해 달라'는 원고의 상고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2 06:00:00
• [서울행정법원 판결]증빙 없다고 '중고폰 매입비용' 인정 안 한 과세당국,"위법"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과세 당국이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의 휴대전화 매입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판단해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관련 매출액은 전부 인정하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1 17:05:02
• [인천지법 판결]창문 밖으로 아령 3개 집어던져 차량 파손한 40대 여성,'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집에서 창문 밖으로 아령 3개를 집어던져 차량을 파손한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1 17:01:43
• [대전지법 판결]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 표지판 181개 훔친 2인조, '징역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경기·충청권 등을 돌며 교통안전 표지판을 훔친 2인조 절도범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은 특수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1 16:57:31
• [수원지법 판결]760억원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항소심 '징역 15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무자본 갭투자로 70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사건'의 주범이 원심에 이어 징역 15년을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1 16:54:49
• 대법원, '스쿨미투' 해임 교사 청구 기각 1심유지 원심 수긍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스쿨미투'로 해임된 원고가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1 12:55:05
• 부산고법, 여자친구 계획 살해 30대 항소심서 징역 25년→ 징역 30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 김영환·조지희 고법판사)는 2025년 6월 26일 살인, 특수주거침입,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1 10:19:04
• 창원지법, 2세아동들 신체적·정서적 학대 어린이집교사 항소심서 벌금형 상향 창원지법 제5-3형사부(재판장 신수빈 부장판사, 권수아·한나라 판사)는 말을 듣지 않는 2세 아동들을 밀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해 아동학대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1 08: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