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입법

• [국회입법] 한창민의원 등 11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창민의원 등 11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사업자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0 17:41:19
• [국회입법] 염태영의원 등 11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염태영의원 등 11인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주택 및 시설의 배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0 17:39:59
• [국회입법] 김성원의원 등 10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성원의원 등 10인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가상자산산업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0 17:38:38
• [국회입법] 이주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주영의원 등 10인은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국회 입법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9 17:22:54
• [국회입법] 박은정의원 등 10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은정의원 등 10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직장 동료의 키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9 17:20:43
• [국회입법]김기웅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기웅의원 등 10인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알,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는 현행법은 군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9 17:17:50
• [국회입법]안철수의원 등 11인,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철수의원 등 11인은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상호저축은행의 설립목적을 서민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8 17:42:44
• [국회입법]이헌승의원 등 13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헌승의원 등 13인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제3조제1항을 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8 17:41:28
• [국회입법]서일준의원 등 12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일준의원 등 12인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철도안전법'은 역시설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8 17:40:19
• [국회입법] 복기왕의원 등 11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복기왕의원 등 11인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공동주택을 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6 17:37:22
• [국회입법] 박충권의원 등 11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충권의원 등 11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별정우체국을 설치ㆍ운영하기 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6 17:36:13
• [국회입법] 백혜련의원 등 11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백혜련의원 등 11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성범죄ㆍ강도 등 다른 범죄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6 17:35:13
• 김용 부원장의 1심 변호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무죄' 주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변호인인 김기표 변호사가 6일, 김용 부원장은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이에대해 김기표 변호사는 "작년 대장동 재판...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6 14:51:52
• [국회입법] 이춘석의원 등 11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춘석의원 등 11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3 17:48:41
• [국회입법]윤종오의원 등 10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종오의원 등 10인은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도시철도의 건설ㆍ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3 17:4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