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입법·정책

• [국회입법] 박대출의원 등 10인,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대출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일정 기간 이상을 소유한 노후자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7 17:49:20
• [국회입법] 김문수의원 등 12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문수의원 등 12인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7 17:48:19
• 법제처, 체계적인 정부입법 추진을 위한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6일, 서울 프레스센터(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2025년도 하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6 17:19:52
• [국회입법] 문금주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금주의원 등 10인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회에서 쟁점안건의 심의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6 17:17:10
• [국회입법]안호영의원 등 13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호영의원 등 13인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가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6 17:16:00
• [국회입법] 안호영의원 등 10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호영의원 등 10인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가는 상수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5 17:15:28
• [국회입법]정진욱의원 등 14인,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정진욱의원 등 14인은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제안이유는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5 17:13:56
• [국회입법] 김남근의원 등 14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남근의원 등 14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4 17:24:50
• [국회입법] 안호영의원 등 10인,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호영의원 등 10인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가는 상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4 17:23:32
• [국회입법] 김소희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소희의원 등 10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이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3 17:35:15
• [국회입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국회 교육위원장이 25년 8월 1일에 제안했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16일자로 공포되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현행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31 17:01:57
• [국회입법]윤준병의원 등 10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준병의원 등 10인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는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30 18:35:36
• [국회입법] 이재강의원 등 11인, 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법안 제안 이재강의원 등 11인은 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는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반려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30 18:34:10
• [국회입법]신성범의원 등 10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성범의원 등 10인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하천을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9 18:28:00
• [국회입법] 이훈기의원 등 10인,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훈기의원 등 10인은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한 불법 비행 사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9 18:2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