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입법

• [국회입법]김현의원 등 21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현의원 등 21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디지털 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2 15:28:55
• [국회입법] 윤준병의원 등 11인,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준병의원 등 11인은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법어업ㆍ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2 15:27:34
• [국회입법]신정훈의원 등 11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정훈의원 등 11인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1 17:36:53
• [국회입법]신장식의원 등 10인,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장식의원 등 10인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1 17:35:40
• 법제처와 국립국어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와 국립국어원(원장 직무대리 윤성천)은 10일, 국민들이 법령과 공공언어를 알기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립국어원(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0 18:04:38
• [국회입법] 김대식의원 등 11인,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대식의원 등 11인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그동안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으로 어린이집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0 17:58:14
• 법제처, ‘정책 인플루언서단’ 새롭게 출범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령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기존 정책 서포터즈를 전면 개편한 ‘법제처 정책 인플루언서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9 17:52:36
• [국회입법] 복기왕의원ㆍ권영진의원 등 12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복기왕의원ㆍ권영진의원 등 12인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내 부동산 중개거래는 일반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9 17:46:02
• [국회입법] 김선교의원 등 10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선교의원 등 10인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9 17:44:59
• 강병덕 정책특보, 하남시 캠프콜번 물류단지 조성 계획 즉각 철회 성명 강병덕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책특보는 6일 하남시가 과거 미군공여지였던 캠프콜번 부지에 물류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즉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9 12:33:17
• 법제처, 2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91개 법령 시행 2월부터는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가 도입되고,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방지 의무 강화, 채무자의 기본생활보장 위한 압류금지 생계비계좌 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6 17:31:37
• [국회입법]차지호의원 등 13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차지호의원 등 13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딥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6 17:24:45
• [국회입법]김소희의원 등 19인,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김소희의원 등 19인은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집중호우, 산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6 17:23:12
• [국회입법] 장철민의원 등 12인,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장철민의원 등 12인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5 15:42:32
• 법제처, 현장 소통으로 탄소중립 뒷받침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한국환경공단(인천광역시 서구 소재)을 찾아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핵심 정책인 배출권거래제 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4 15: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