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입법

• [국회입법]이정문의원 등 13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정문의원 등 13인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업이 자기주식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6 16:49:41
• [국회입법]문진석의원 등 10인,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진석의원 등 10인은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5 16:16:09
• [국회입법]양문석의원 등 10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양문석의원 등 10인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미디어 환경의 급속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5 16:15:14
• [국회입법] 김소희의원 등 10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소희의원 등 10인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히트펌프(Heat Pump)는 주변의 환경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4 16:38:26
• [국회입법] 복기왕의원 등 12인,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복기왕의원 등 12인은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2022년 기준 약...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4 16:37:25
• [국회입법]김미애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3 17:40:37
• [국회입법]조정식의원 등 11인,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정식의원 등 11인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사업을 착공한 후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3 17:39:35
• [국회입법]김승수의원 등 10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승수의원 등 10인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자연재해대책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2 17:49:51
• [국회입법] 김위상의원 등 10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위상의원 등 10인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2 17:48:40
• [국회입법] 김현정의원 등 14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현정의원 등 14인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가보훈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9 15:30:35
• [국회입법]김승원의원 등 11인,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승원의원 등 11인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9 15:29:49
• [국회입법]강준현의원 등 12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준현의원 등 12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현행법에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등으로 하도급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8 17:45:31
• [국회입법]서영석의원 등 11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영석의원 등 11인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민간 구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8 17:44:27
• [국회입법]김현정의원 등 12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현정의원 등 12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7 17:52:43
• [국회입법] 강경숙의원 등 11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경숙의원 등 11인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다문화학생 등 이주배경 청소년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7 17:5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