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입법·정책

• 법제처,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 22일,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충북 청주시 소재)을 방문해 '항공안전법'상의 항공교통관제 자격제도 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2 16:31:26
• [국회입법]복기왕의원 등 10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복기왕의원 등 10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난 2020년 8월 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2 16:30:09
• [국회입법] 김기현의원 등 14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기현의원 등 14인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정보보호 투자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2 16:29:15
• [국회입법] 최혁진의원 등 15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혁진의원 등 15인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1 16:47:15
• [국회입법] 최보윤의원 등 10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보윤의원 등 10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령에 따라 지정된 마약류 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1 16:45:50
• [국회입법] 양부남의원 등 10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양부남의원 등 10인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불임ㆍ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은 직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0 17:12:42
• [국회입법] 김승수의원 등 12인,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승수의원 등 12인은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한류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0 17:11:47
• [국회입법]김선교의원 등 10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선교의원 등 10인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안전사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19 16:50:49
• [국회입법] 한창민의원 등 12인,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창민의원 등 12인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19 16:46:24
• 법제처,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4일과 5일, 국회를 통과한 15개의 법률 공포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8 18:09:20
• [국회입법] 송언석의원 등 10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송언석의원 등 10인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4항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18 18:07:30
• [국회입법] 고민정의원 등 11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고민정의원 등 11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은 18세 이상으로, 정당 가입 연령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18 18:06:33
• [국회입법] 이수진의원 등 12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수진의원 등 12인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전공의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11 17:21:32
• [국회입법]박상혁의원 등 12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상혁의원 등 12인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 공동주택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11 17:20:43
• [국회입법]김선교의원 등 10인,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선교의원 등 10인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8 17:4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