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입법

• [국회입법] 박성민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성민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5 17:56:49
• [국회입법]김재섭의원 등 10인, 디지털자산통합법안 제안 김재섭의원 등 10인은 디지털자산통합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는 디지털자산 시장은 최근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등 기술의 발달로 인해 증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4 18:29:30
• [국회입법]이해식의원 등 14인,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해식의원 등 14인은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궤도사업의 허가기준으로 궤도시설의 건설ㆍ...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4 18:28:24
• [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0인,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무차별 범죄’ 가해자를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3 02:17:25
• [국회입법] 권칠승의원 등 13인,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 권칠승의원 등 13인은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제안이유는 1989년에 전부개정된 현행 「국민투표법」은 제14조제1항이 헌법재판소의 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3 02:15:56
• [국회입법]조승환의원 등 11인, 북극해 이용 활성화 및 북극항로 진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조승환의원 등 11인은 북극해 이용 활성화 및 북극항로 진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2일,밝혔다.제안이유는 기후변화 가속으로 북극해 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02 16:48:45
• [국회입법]조승환의원 등 10인,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조승환의원 등 10인은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해양수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02 16:47:37
• [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0인,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시민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국민동의청원으로 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30 17:32:55
• [국회입법]이해민의원 등 13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해민의원 등 13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사회 정의와 공익 실현을 위해 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30 17:31:33
• [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3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3인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군인의 권리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6 16:53:48
• [국회입법] 나경원의원 등 10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나경원의원 등 10인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령은 정정보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6 16:06:21
• [국회입법] 조승래의원 등 11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승래의원 등 11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는 국내외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5 17:45:28
• [국회입법]박균택의원 등 14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균택의원 등 14인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해외 가상자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외국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5 17:44:39
• [국회입법] 김문수의원 등 16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문수의원 등 16인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4 16:04:39
• [국회입법]강선영의원 등 10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선영의원 등 10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각 군 해당 병과 출신의 장교 중에서 병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4 16:0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