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입법·정책

• [국회입법] 김태년의원 등 19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태년의원 등 19인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5 17:34:07
• [국회입법]김도읍의원 등 10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읍의원 등 10인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4 17:28:26
• [국회입법] 임오경의원 등 10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오경의원 등 10인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4 17:27:37
• [국회입법] 허영의원 등 13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허영의원 등 13인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는 고위공직자 임명에 있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1 16:27:43
• [국회입법] 민병덕의원 등 35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병덕의원 등 35인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1 16:26:17
• [국회입법] 인요한의원 등 13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인요한의원 등 13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북한이탈주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0 17:40:07
• [국회입법] 강대식의원 등 11인,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대식의원 등 11인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0 17:38:52
• [국회입법]이춘석의원 등 11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춘석의원 등 11인은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식품산업은 단순한 제조ㆍ유통 단계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9 17:21:35
• [국회입법] 김희정의원 등 11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희정의원 등 11인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9 17:20:44
• [국회입법] 김교흥의원 등 12인,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교흥의원 등 12인은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내 수소차 누적 등록 대수는 2018년 9백여 대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8 16:45:19
• [국회입법]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형동의원 등 11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본사 또는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8 16:43:24
• [국회입법] 김재섭의원 등 11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재섭의원 등 11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기후변화와 생태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7 17:25:53
• [국회입법] 주진우의원 등 11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주진우의원 등 10인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 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외국인의 부동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7 17:24:41
• [국회입법] 이해민의원 등 15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해민의원 등 15인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법원은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4 17:41:30
• [국회입법] 안상훈의원 등 13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상훈의원 등 13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해야 하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4 17:4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