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입법·정책

• [국회입법] 주호영의원 등 10인, 여신전문금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주호영의원 등 10인은 여신전문금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주요내용은 현행법이 금리인하요구권을 두어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6 16:23:07
• [국회입법]김성환의원 등 29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성환국회의원 등 29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공기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5 17:25:47
• [국회입법]백종헌의원 등 11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백종헌의원 등 11인은 지난달 28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4 16:07:47
• 법제처,"법령 속 규제 개선으로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 높인다" 앞으로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을 위해 필요한 강의실 최소 면적 기준이 폐지된다. 또한, 법령상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대학도서관 사서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4 16:06:56
• [국회입법]송석준의원 등 14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송석준의원 등 14인이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24년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가 조류 충돌사고로 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8 17:20:57
• 법제처 , 정책 서포터즈 출범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국민이 궁금해 하는 법령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널리 알리고 소통할 법제처 정책 서포터즈가 3월 1일 공식 출범한다고 28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8 17:20:21
• [국회입법]정성호의원 등 13인,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성호의원 등 13인, 25일,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고용된 자나 학생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6 17:22:49
• [국회입법]이춘석의원 등 10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춘석의원 등 10인은 24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동물 소유자등이 맹견을 유기하는 경우에는 2년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5 17:52:02
• [국회 입법]김현정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현정 국회의원 등 10인은 19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김현정의원에 따르면 2009년, 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0 17:07:10
• [국회입법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동만 국회의원 등 10인은 지난 19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0 17:06:26
• 법무부, '법정이율 변동제' 개정안 입법예고... 67년된 민법 전면개정 돌입 법무부가 1958년 제정이후 67년간 큰 틀을 유지해온 민법 전면개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우선 계약법 분야에서 금...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7 10:45:19
• 국민의힘, ‘원포인트’ 개헌 무게... 권력구조 중심 개편 논의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권력구조 중심의 원포인트 개헌에 무게를 둘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6일 비상대책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6 14:04:16
• 법원행정처,법원 인터넷등기소 리뉴얼 후 접속 지연…"내일 서버 증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인터넷 등기소를 개편해 새롭게 도입한 '미래등기 시스템'이 일부 접속 지연 장애가 발생하는 등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법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4 17:29:03
• 경기남부경찰경,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 고발사건 불송치 가닥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수원지검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7 17:04:49
• 술타기 의혹 '부산 뺑소니' 운전자 구속... 음주운전 혐의는 끝내 입증 못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며 음주운전을 부인해온 남성이 구속됐으나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6 11: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