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입법

• [국회입법] 안도걸의원 등 10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도걸의원 등 10인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투자사업 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05 18:00:30
• [국회입법]신성범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성범의원 등 10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저출산과 고령화 여파, 소위 3D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05 17:58:57
• [국회입법]박성민의원 등 11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성민의원 등 11인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제87조 및 제200조의6에서 피의자의 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04 17:44:29
• [국회입법] 서삼석의원 등 12인,대학동물병원 설치법안 제안 서삼석의원 등 12인은 대학동물병원 설치법안을 제안했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는 최근 반려동물 양육 증가와 축산업의 고도화 및 국가적 대응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04 17:43:26
• [국회입법]김건의원 등 10인,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건의원 등 10인은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외교·영사 사무를 외국에서 분장하게 하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04 17:40:56
• [국회입법] 최형두의원 등 12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형두의원 등 12인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라 과학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02 17:58:23
• [국회입법] 이수진의원 등 11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수진의원 등 11인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02 17:57:33
• [국회입법] 손명수의원 등 13인,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손명수의원 등 13인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국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02 17:56:49
• [국회입법]구자근의원 등 14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구자근의원 등 14인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현행법은 벤처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01 17:52:07
• [국회입법]이수진의원 등 11인,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수진의원 등 11인은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모든 국민은 관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01 17:48:32
• [국회입법]김영호의원 등 10인.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영호의원 등 10인은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01 17:47:23
• [국회입법]최혁진의원 등 10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혁진의원 등 10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디지털 플랫폼의 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29 16:22:45
• [국회입법]박해철의원 등 10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해철의원 등 10인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혓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학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29 16:21:45
• [국회입법]이수진의원 등 10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수진의원 등 10인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29 16:20:36
• [국회입법]조지연의원 등 13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지연의원 등 13인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28 17:4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