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입법

• [국회입법] 정동만의원 등 10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동만의원 등 10인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30 17:30:54
• [국회입법] 신장식의원 등 13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장식의원 등 13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30 17:30:03
• [국회입법] 최민희의원 등 13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민희의원 등 13인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30 17:29:08
• 법제처, 기초지방정부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충청권 현장설명회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충청권(대전, 충북, 충남)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 등을 안내하는 현장설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7 17:03:03
• [국회입법] 황명선의원 등 17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황명선의원 등 17인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은 AI를 비롯한 첨단기술의 급속한 발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7 17:01:51
• [국회입법]서미화의원 등 10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미화의원 등 10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는 2019년부터 국내에서는 뇌전증 치료 등 자가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7 17:00:29
• [국회입법]김예지의원 등 12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예지의원 등 12인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7 16:59:12
• [국회입법] 이광희의원 등 13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광희의원 등 13인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6 17:09:10
• [국회입법]조인철의원 등 16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인철의원 등 16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사회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6 17:07:45
• [국회입법] 천준호의원 등 10인,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천준호의원 등 10인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6 17:06:37
• [국회입법]박충권의원 등 10인,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안 박충권의원 등 10인은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안이유는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의 규모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5 17:51:30
• [국회입법]조지연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지연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인 근로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5 17:50:03
• [국회입법]전종덕의원 등 12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종덕의원 등 12인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5 17:49:20
• [국회입법]문진석의원 등 15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진석의원 등 15인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이 지정ㆍ...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4 18:16:14
• [국회입법] 임미애의원 등 15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미애의원 등 15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4 18: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