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공무원횡령배임, 형사처벌 및 징계까지 받을 수 있기에 지난 3월, 재판부는 전산 시스템 계좌 허위 입력 등을 통해 경매 배당금 및 공탁금 55억 원 가량을 횡령한 공무원 A씨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했다. 202...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2 10:55:15
• 양육권소송, 부모의 입장만 강요하다 자녀의 복리 해칠 수 있어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리는 순간, 많은 부모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아이를 누가 키울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합의를 통해 양육자를 정할 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2 09:00:00
• 대륜, SKT 상대 고소·고발…“실질적인 피해 구제 되도록 최선”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내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대륜이 1일 오후 2시경 대륜기업법무그룹 소속 손계준·신종수·지민희 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1 16:49:07
• 법무법인 태평양, ‘인프라 PF 전문가’ 김건호·문준호 변호사, 한상호 전문위원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김건호(사법연수원 34기)·문준호(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와 한상호 전문위원을 영입해 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30 15:49:24
• [부산변회 성명서]"해사법원, 부산으로 선택과 집중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해사법원 부산 설치를 공약으로 내 건지 일주일 만에 인천에 국제해사상사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하여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9 23:28:18
• 법무법인 대륜, ‘SKT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참여자 모집 SK텔레콤(SKT)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확산하면서 가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에 나선다고 29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9 20:42:50
• 친족 성폭행, 은폐의 터널 빠져나오려면 용기 있는 법적 대응이 필요 최근 법원은 자신의 딸을 성폭행해 친족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그는 무려 40년 간 범행을 이어왔고 딸이 낳은 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9 13:56:00
• 청소년 사이버 불법도박, 단순한 실수가 아닌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관건 청소년 사이버 불법도박이 급속히 확산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벌인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 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9 11:04:38
• 법무법인 화우, 한국건설경영협회-한국건설환경협회와 공동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지난 25일 오후 2시, 한국건설경영협회, 한국건설환경협회와 ‘건설환경 분야 최신 판례 및...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8 17:35:09
• 법무법인 디엘지, 글로벌 법률 네트워크 ‘글로벌로’ 가입..."85개국 법률 서비스망 구축"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세계적인 법률 네트워크 ‘글로벌로(Globalaw)’에 정식 가입하며 활동을 본격화했다.디엘지는 첫 공식...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8 17:28:44
• 이혼위자료 청구 전 증거 수집부터 준비해야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다면 단연 위자료를 받아내려고 한다. 이는 유책 배우자로 인해 깨진 혼인 관계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이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8 14:43:35
• 대구변회, 경북지역 산불피해 복구와 이재민 돕기 2차분 성금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는 4월 28일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에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 복구와 인명, 재산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8 13:21:26
• 아동학대, 유형별로 처벌 수위 달라…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 줄여야 아동학대는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성적 발달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의 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8 09:00:00
• 학폭처벌과 별개로 학교폭력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 청구 가능해 학교폭력피해를 당했을 경우, 이 사실을 학교에 알려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통해 가해학생을 처벌받도록 할 수 있다.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사안을 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09:00:00
• 초범도 형사 처벌 가능성 높아, 로펌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 초범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생각했다가, 수사 과정에서 형사 피의자로 전환되고 실제로 기소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본인은 단순한 실수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4 12:3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