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대륙아주, 새 등기대표 오인서·김진동·강헌구…이규철 4연임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29일 구성원 총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오인서(59·사법연수원 23기)·김진동(57·25기)·강헌구(51·32기) 변호사를 새 등기대표로 선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오 대표변호사는 검찰 '공안통' 출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30 16:58:37
• 부산지방변호사회, 구치소 변호인접견권침해 공익소송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12월 30일 오전 11시 변호사회 중회의실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구치소 변호인접견권 침해에 대한 공익소송 관련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0 16:22:50
• 군인성매매 혐의에 무관용 원칙 적용, 형사 처벌 넘어 강제 전역까지 각오해야 군 조직 내에서 성 비위에 대한 잣대는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해졌다. 군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국방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0 15:49:12
• 급증하는 연말 음주운전, 강화된 단속과 처벌 주의보 연말이 다가오면서 송년회와 각종 모임이 증가하는 가운데, 음주운전 사고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2월 음주운전 단속...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0 14:45:01
• 성범죄 무고죄, 악의적인 허위 고소 책임 물으려면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면서 이를 악용해 무고한 사람을 고소하는 사건도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이 공개한 범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수사기관에 피해 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0 10:52:47
• “체계적 데이터로 사건 분석”…대륜, AI·데이터 인텔리전스 그룹 출범 최근 법률 시장에서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AI·데이터 인텔리전스 그룹을 출범했다고 29일 밝혔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9 14:58:35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일률적 적용도 중요하지만 개별 현장의 특수성 고려되어야 많은 이에게 공감과 위안 그리고 감동을 주는 영화를 만드는 영화계라는 곳은 밖에서 볼 때에는 가장 자유롭고 소통이 원활할 것만 같지만 오히려 가장...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9 13:00:55
• 보이스피싱 환전? 가상화폐 테더 환전 아르바이트 도왔다가 처벌받을 수 있어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돼 1억 원이 넘는 20대 A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서민 대출이나 대환 대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9 12:59:28
•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어디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미 종료된 계약과 관련해 추가로 금원이 지급되었거나 착오로 타인의 계좌에 거액이 송금된 뒤 반환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활용되는 제도가 부당...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9 12:45:00
• 성범죄 피해자에게 ‘합의’는 어떤 의미인가… 회복을 위한 하나의 종결 방식으로서의 선택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합의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합의가 곧 가해자에 대한 용서이거나 처벌을 포기하는 선택으로 오해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9 10:02:05
• 학폭, 대학입시 당락 결정하는 치명적 변수… 정교한 대응 필요해 최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이 강화되면서 학폭 문제는 단순한 교내 갈등을 넘어 학생의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부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9 09:00:00
• 조정이혼, 갈등의 장기화 막고 효율적 절차로 가정 해체 충격 줄여야 현대 사회에서 혼인 관계의 해소는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소모와 경제적 비용은 여전히 당사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7 10:00:00
• 불법촬영처벌, 가볍게 넘어갈 수 없어… 객관적인 상황 판단 필요해 디지털 기술의 고도화와 스마트 기기의 보편화는 우리 삶에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으나, 동시에 타인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디지털 성...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6 11:22:43
• AVMOV 연루 시 결제·IP 기록 쟁점, 자수 판단 신중해야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 AVMOV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AVMOV는 소라넷과 N번방 이후 등장...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6 11:20:50
• 신호위반 교통사고 사망사건… 사고 이후 대응이 형사책임 가른다 최근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보행자나 이륜차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며, 교차로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단순한 신호 착오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6 11: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