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배우자의 일방적인 가출 및 장기 별거로 인해 연락이 두절되면 잔류 배우자는 재판상 이혼 청구를 검토하게 된다. 부양료 미지급과 양육 방임이 동반되는 경우 법적 혼인관계 해소 필요성이 제기되나, 단순 가출 사실 자체만으로 재판상 이혼이 자동 인용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가출 경위, 별거 기간, 연락 유지 여부,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를 종합 심리해 판결한다.

부부 갈등 후 일방이 퇴거해 수개월간 귀가하지 않고 연락을 회피하는 사례를 들 수 있다. 잔류 배우자의 대화 요구를 거부하고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별거가 일시적 갈등인지 혼인의사 합치가 결렬된 상태인지가 법적 판단 기준이 된다.

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를 규정한다. 여기서 악의의 유기는 단순 퇴거 행위를 넘어 정당한 사유 없이 민법상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거부한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가출이혼 소송에서는 퇴거 원인을 입증하는 것이 선행된다. 상대방의 폭행이나 폭언을 피해 대피 목적으로 별거를 시작한 경우, 퇴거 사실만으로 해당 배우자에게 파탄의 유책성을 묻기 어렵다. 가출에 이르게 된 선행 사유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다.

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유기하고 장기간 연락을 단절하며 생계 지원을 중단한 사실이 입증되면 유책성이 인정될 수 있다. 제3자와의 동거를 목적으로 가출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부정행위에 따른 재판상 이혼사유가 중복 적용된다.

일정 기간 경과로 인한 자동 이혼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별거 발생 사유, 기간, 관계 회복 노력, 파탄의 정도 등을 개별 사건별로 심리해 재판상 이혼 청구의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상대방의 주소 불명 상태에서도 소송 제기는 가능하다. 소송 절차상 적법한 서류 송달이 필요하므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등을 통해 주소지를 추적하고, 소재 불명 시에는 법원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한다.

별거 중 생활비 미지급 문제는 이혼 청구와 별개로 민법상 부양의무 및 혼인비용 분담 청구의 대상이 된다. 미성년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 자녀의 양육비 청구권도 함께 발생한다.

가출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분할 청구권은 독립적으로 보장된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실질적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절차이므로,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퇴직금, 채무 등을 파악한 뒤 기여도에 따라 산정된다.

위자료 청구 역시 가출 사실 자체로 자동 성립하지 않는다. 혼인 파탄의 원인과 귀책 정도, 부정행위나 가정폭력 등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입증해야 하므로 재산분할과 분리해 판단한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파탄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결정한다. 일방의 장기 양육 방임 이력은 참작 요소가 되며, 현재 주 양육자와 주거·양육 환경을 검토해 지정한다.

가출이혼 소송 준비 시에는 가출 일시, 원인, 연락 내역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통화 및 문자메시지 기록, 계좌 이체 내역, 양육비 지출 증빙, 대화 요청 기록 등이 입증 자료로 활용된다.

상대방의 소재 파악을 목적으로 한 불법 위치추적이나 계정 무단 접속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증거 수집이 요구된다.

상대방의 가출을 이유로 명의 재산을 임의 처분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상대방의 재산 은닉 및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산조회 후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가출이혼의 핵심은 “배우자가 집을 나갔다”는 단순 사실이 아니라, 가출 사유와 기간, 동거·부양·협조의무 위반 여부, 혼인관계의 회복 불가능성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데 있다.

장기 별거 상황에서는 감정적 대응을 지양하고 가출 전후 경위, 부양료 지급 여부, 자녀 양육 현황, 재산 내역을 정리한 후 재판상 이혼사유,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청구를 병행 검토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고영석 이혼전문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