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법무법인 지평, 부산상공회의소와 ‘해외 사업 규제동향 및 리스크 헷지 전략 설명회’ 성료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2일, 부산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부산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해외 사업 규제동향 및 리스크 헷지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부산은 한국의 제2의 도시이자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03 17:37:01
• 성범죄 전문 변호사 상담 전 알아둬야 할 체크리스트 인터넷과 메신저 사용이 늘어나고 AI 기술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억울한 성범죄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최근 법원이 요구하는 성인지 감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03 10:48:25
• 이혼 시 특유재산 분할 가능성, 이렇게 봐야 부산에 사는 A 씨는 배우자의 특유재산에 대한 의문이 많다. 상속 및 증여를 받은 것이라며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배우자. 하지만 실제로 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03 10:00:00
• 법무법인 디엘지, 올해 바이오 산업 총결산 '바이오 산업 회고와 전망'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가 오는 16일 드림플러스 이벤트홀에서 ‘바이오 산업, 24년 회고와 25년 전망' 세미나를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02 17:26:34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아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10대 이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2018년 111명에서 20...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02 09:00:00
• 법무법인 광장, 사우디 명문 로펌과 ‘사우디 진출 한국기업 위한 법률 및 비즈니스 고려사항’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사우디 대표 로펌인 Z&Co와 공동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을 위한 법률 및 비즈니스 고려사항’...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29 16:18:18
• 이혼시 재산분할, 70:30 판결의 근거는? 최근 평택지원 및 수원지방법원을 비롯하여, 우리 하급심 법원에서도 부부 일방에게 70%까지 이혼시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혼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29 09:56:17
• 특수상해,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 아냐… 신중한 대응 필요해 폭력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단순한 폭행에서 그치지 않고 상해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여러 사람이 연루되는 일명 ‘패싸움’과 같은 상황에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29 09:00:00
• 법무법인 태평양-AMCHAM, ‘컴플라이언스·리스크 관리’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은 지난 27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공동으로 ‘2024 컴플라이언스 및 리스크 관리’ 세미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28 21:54:53
•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 회사의 존폐를 위협하는 정보유출 막으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최근 경찰에 적발된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 사례가 지난해 대비 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례 중에서는 디스플레이·반도체 등 주력 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28 16:05:00
• 예상치 못한 강제추행죄, 기소유예 가능한 요건은? 다양한 성범죄 사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바로 강제추행이다. 신체 접촉만으로 발생될 수 있으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도 범죄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28 12:40:44
• 무면허운전, 상황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어 최근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심지어는 20대 이하의 저연령층이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경우도 적발되고 있는데, 무면허 운전이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28 09:46:59
• 사단법인 온율, ‘보호대상아동 위한 공공후견 지원’ 주제 제12회 율촌·온율 성년후견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온율은 오는 12월 2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 위치한 법무법인 율촌 39층 렉처홀에서 제12회 율촌·온율 성년후견세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27 17:06:29
• 상속재산분할 상속분쟁 초기에 해결해야 상속이라는 절차는 가장 가까운 가족 간에 재산과 관련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결정하는 절차다.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데, 특...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27 13:08:24
• 법무법인 바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자본시장 현황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오는 12월 3일 오후 2시 판교글로벌비즈센터 대강당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자본시장 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26 18: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