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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부산지법, 주점 손님들 만취하게 해 부풀린 돈으로 이체 편취 업주 징역 1년6월
· 울산지법, 타 수용기관으로 이송 막기 위해 무고 교사·위증 징역 1년 4월 · 창원지법 마산지원, 수출 허가 받지 않고 잠수함 제작도면 대만 수출 '실형·집유·벌금' · [수원지법 판결]'수소연료전지 기술 중국 유출' 전 현대차 연구원, 항소심도 "실형" 선고 · [전주지법 판결]'가정폭력 참는게 현명?'…남편 살해한 아내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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