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제6회 애산 인권상 수상자로 이왕욱 목사 선정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는 12월 10일 오후 3시 30분 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제6회 애산 인권상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제6회 애산 인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0 17:18:05
•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텔레그램 마약 판매, 범죄집단죄까지 적용될 수 있어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텔레그램 그룹방에서 마약을 판매한 일당들에게 범죄집단조직 혐의가 적용되어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안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0 11:12:29
• 음주운전교통사고, 1회만으로도 무거운 처벌 받을 수 있어 음주운전교통사고는 음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비해 더욱 크고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하곤 한다. 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0 10:00:00
• 법무법인 광장, ‘토지행정법과 재정법 분야에서의 부패방지’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오는 10일 아카데미아 세미나실에서 한국부패방지법학회와 함께 ‘토지행정법과 재정법 분야에서의 부패방지’를 주제로 세미나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9 18:40:21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증여 및 상속재산 입증 가능해야 유리 피상속인은 유언 또는 증여로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며, 그 한도를 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9 11:00:00
• 법무법인 태평양, 난민 대리해 ‘허위 조서작성’ 국가배상소송 승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직원의 난민 면접조서 허위 기재와 관련, 국가배상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집트 난민을 대리해 승소를 이끌었다고 8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8 18:15:05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2020년은 임대차3법 갱신요구권 행사로 전세금반환소송 18%줄어”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집주인을 상대로 내는 보증금반환소송이 2020년에는 전년 대비 18% 감소한 것은 나타났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8 13:53:15
• “나가! 못나가!”... 명도소송, 3만6681건으로 지난해 민사소송 1위 지난 9월 대법원이 발표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제기된 민사소송 중 가장 많은 사건은 명도소송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도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7 11:26:14
• 디지털성범죄, 안일한 대처가 형량을 키운다 온라인 sns 및 메신저 프로그램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미성년자인 아동,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는 빈도 또한 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 성...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7 11:00:00
• 사단법인 선·사단법인 올, 청소년 위한 ESG 콘텐츠 배포 법무법인 원이 공익 활동을 위해 세운 사단법인 선과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가 교육 기관,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ESG(환경·사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7 10:17:55
• 제50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부산서 개최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이임성)는 지난 3~4일 부산 영도구 라발스 호텔에서 ‘제50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7 09:30:14
• 가상자산 투자, 이대로 괜찮은가?… 가상자산 현안점검 긴급세미나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와 헥슬란트가 공동 주최하고, 해시드, 한국블록체인학회, 드림플러스, 한국블록체인법학회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7 08:55:49
• 노인학대, 요양시설은 물론 가정 내에서도 발생… 무거운 처벌 가능해 노인학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노인요양원에 CCTV가 설치되고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 및 투약 내역이 월 1회 보호자에게 고지될 전망이다. 최근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7 07:00:00
• 호기심이 부른 마약투약과 매매 혐의, 구속가능성 선처 장담할 수 없어 서울에서 마약 사범 일당이 체포된 것이 화제가 되었다. 이들은 약 1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포도’ 신종합성마약을 국내로 반입하여 20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6 15:49:23
• 대구지방변호사회, 2021년 우수법관 6명 선정…대구가정법원 정세영 부장판사 2년 연속 대구지방변호사(회장 이석화)는 2021년도 법관평가 결과 우수법관 6명, 개선요망법관은 지난해와 동일한 7명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우수법관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6 12: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