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부부 사이에는 신뢰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분노로 인해 냉정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는 명백한 이혼 사유임과 동시에 가정파탄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2015년 개인의 성적 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사실상 불륜을 억제하던 마지막 보루마저 사라지면서 배우자의 외도행각으로 인해 이혼 소송 및 법적 다툼을 벌이는 부부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러 이혼하게 될 시에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면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불륜에 대한 책임을 묻고 피해 보상을 받아내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민법상 손해배상의 개념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이를 통해서 불륜을 저지른 자라는 사회적인 지탄의 시선을 받게 만드는 것이다.

A씨는 남편 B씨와 지난 2002년경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둘을 낳고 결혼생활을 이어갔으나, 우연히 남편 B씨의 휴대폰을 보고 그가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아내 A씨는 한차례 눈감아주고 넘어갔으나 남편의 외도가 반복되었고 결국 자녀 중 한명마저 아버지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자 B씨와 상간녀를 대상으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했다. 그 결과 수원 지방지법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7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상간녀 소송은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되며, 유책 사유를 밝히고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수다.

이때 불륜 증거는 불법으로 모으지 않아야 혹시나 모를 형사처벌을 막을 수 있다.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흥신소 등을 통해 의뢰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확보한 증거가 법적으로 효력과 증명력이 있는지를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 시 받아낼 수 있는 위자료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통상 1천만원에서 3천만원선이다. 구체적인 액수는 상간자의 태도, 불륜의 정도와 기간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결정한다.

불륜 증거를 개인 혼자서 직접 모으고 법리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부정관계를 입증하고 확실하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도움글 :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김도윤 대표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