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 즉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가정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유책배우자의 모든 권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재산분할청구권이다. 종종 바람을 핀 배우자에게 절대 재산을 나눠줄 수 없다는 경우도 있으나 혼인파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위자료 청구에서 다룰 영역이다. 재산분할은 결과적으로 혼인 생활 중 공동으로 쌓아온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재산분할을 원한다면 이혼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정부 법무법인 재현 박희현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라도 재산분할에서만큼은 유리할 수 있다. 재산분할은 결과적으로 혼인 생활 중 공동으로 쌓아온 재산에 대한 명의 및 권리를 나누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재산분할을 원한다면 이혼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평가한 뒤 인정되는 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산분할 대상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해당된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이나 연금에 대해서도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분할 비율은 부부간 합의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 유지 기간, 자녀 양육자 등 여러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

재산분할소송은 부부가 함께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특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최근에는 부부가 각자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부부 모두의 재산을 특정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지만 부부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재산을 관리해왔다면 그렇지 않은 입장에서 전체 재산을 정확하게 알아내 분할대상으로 삼아야만 한다.

배우자가 재산을 몰래 은닉하거나 속이는 경우도 다반사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문제를 처리하고 싶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할 필요가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