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이혼시양육비, 한 번 결정하면 끝? 이혼전문변호사 '사정에 따라 증감 가능해' 이혼시양육비 분쟁은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라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부부는 이혼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4 08:00:00
• 재단법인 동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구성원들의 후원으로 12년째 소외계층 장학금 지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난민, 이주외국인, 다문화가정, 장애인, 탈북민 가정의 학생 40명을 2021년 제 12기 장학생으로 선발했다고 11일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1 16:59:18
•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구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관건은 증거’ 세기의 이혼이라고 할 수 있는 빌게이츠와 멀린다의 이혼이 시작됐다. 미국에서 이뤄지는 만큼 양측이 일정한 합의를 보고 진행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1 15:48:46
• 부동산전문변호사, 전세금반환소송 전 고려해야 할 점 전세계약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 주인이 당장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하는 경우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1 14:32:59
•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둘러싼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그 차이점은? 이혼청구에 대해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 불가능하다. 유책주의란 혼인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1 09:54:18
• “운전을 이렇게 밖에 못 해?” 난폭운전, 보복운전 형사처벌 주의해야 지난 3월 자신의 차량 앞에서 천천히 간다거나 끼어들었다는 이유 등으로 욕설을 하고 침을 뱉고, 차량을 막은 뒤 상대 운전자를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0 15:26:15
• 법무법인 광장, ‘광장 공정거래그룹 웨비나 시리즈’ 개최 법무법인 광장은 오는 10일부터 매주 목요일 총 10회에 걸쳐 ‘광장 공정거래그룹 웨비나 시리즈’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올해는 공정거래제도 도입 40주년으로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는 등 공정거래 분야의 많...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9 21:49:59
• 화우공익재단, 제11회 화우공익세미나 성료 화우공익재단이 지난 4일 ‘코로나 시대의 환경 보호 및 자원 순환을 위한 법제 모색’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법무법인 화우가 후원하고 화우공익재단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일선에서 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9 21:44:01
•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부당함 없는 결과를 위해서는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과거와 다르게 변화하면서 이전처럼 불편한 대우를 참고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보다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이혼을 준비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9 13:42:35
• 술에 취한 상대방과 합의 하에 스킨쉽? 자칫하면 준강제추행 성립 최근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면서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에 대해서도 벌금이 아닌 실형이 선고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실제로 올해 초 술에 취해 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9 13:41:01
• [매경경영지원본부]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이제는 정리하자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을 앉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특히, 승계를 앞두고 있는 기업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이유는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특수관계인 포함지분 50% 초과 조건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9 11:25:02
•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불법 사설선물거래소 운영... 징역형 피하기 어려워 불법 사설 선물거래소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이지민 부장판사)은 지난 1월 자본시장과 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9 09:55:35
• 가사전문변호사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침착한 대응이 성패 가른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와 함께 ‘외도’라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에 대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외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9 08:00:00
• 마약청정국은 옛 이야기.. 마약 투약한 경우 어떻게 처벌되나? 과거 ‘마약청정국’이었던 명성이 무색할 만큼, 하루가 멀다 하고 마약류 관련 범죄 발생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최근에는 파출소 앞 옥상에서 아편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8 17:32:47
• 보복주차는 재물손괴에 해당…형사전문변호사 '개인이 대응하지 말고 정식 신고 후 도움 받아야'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갑질 주차' 사진이 큰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다. 주차장 두 칸을 차지하고도 차에 손을 대면 응징하겠다는 벤츠 차량...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8 17:3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