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공익법률센터 농본, 한전 상대 광주지법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농촌·농민·농사를 옹호하기 위해 지난 4월 개소를 한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6월 17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7 09:58:52
• 이혼전문변호사 "미지급된 양육비, 소송 통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이혼으로 부부 관계가 정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즉, 부부간 부양의 의무는 이혼으로 해소되지만 자식에 대한 부모...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7 09:48:39
•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불법 사설 선물거래소 홍보 총판, 피의자 조사받을 수도 있어 재테크 카페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봤다는 거짓 후기를 업로드하거나 회원 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유치하여 사기 행각을 벌인 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7 09:41:09
• 군인음주운전, 결코 가벼운 혐의 아냐…. 무거운 법적 책임 뒤따라 군인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사안이다. 또한 군인사법에 의거, 징계처분이 가능하며 그 수위에 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7 08:00:00
• 음주운전 변호사, '음주운전 면허취소, 개개인의 상황에 대한 맞춤 전략은 필수' A씨는 최근 회사 사람들과 간단하게 술을 마시고 집에 가려고 대리기사를 호출했는데, 외진 곳이라 그런지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아 몇 시간을 기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6 17:05:06
• [매경경영지원본부] 미처분 이익잉여금, 확실한 정리가 필요한 이유 옛말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말이 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는 조금씩 스며들어 옷을 모두 젖게 만든다는 것이다. 기업에게 있어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이런 가랑비와 같은 존재다. 처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6 12:49:20
• 형사전문변호사, 엄중하게 처벌하는 아청 성매매… 그 형량은 얼마나 될까 최근 10대들이 같은 미성년자의 가출을 부추긴 뒤 SNS로 성매매를 시켜 돈을 챙기다 수사기관에 검거되었다. 접근성이 높은 SNS를 통한 미성년자 성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6 11:34:18
• 법무법인 원, 30일 '법정에 선 인공지능' 주제 콜로키움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이 ‘법정에 선 인공지능’을 주제로 <법무법인 원 AI 콜로키움>을 진행한다.법무법인 원 인공지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6 09:47:01
• 이혼 전 필요한 조정, 조절의 성립부터 종료까지 유형은? 최근 여러 가지의 이유로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 이혼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부부가 합의를 통해 하는 ‘협의이혼’과 ‘이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6 09:00:00
• 피해 유형도 제각각, 수익형호텔(분양형호텔) 수분양자의 대응책은 수익형호텔의 경우 분양을 받으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대대적인 광고를 통해 부동산 투자자들을 유혹하는데, 광고와 비례해 그만큼 관련 분쟁 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5 14:09:59
• 경계침범 분쟁, 토지 경계측량 시 주의사항은? 최근 서울 성동구가 오는 10월까지 ‘2021년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적측량기준점은 오랜 시간을 거치며 훼손되거나 사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5 12:24:09
• 이혼소송변호사 '황혼이혼, 안정적인 노후의 삶 위해서라도 꼼꼼하게 준비해야' 국내 이혼 인구가 1998년 외환위기 사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이혼 건수는 9.047건으로 지난 해 동기간 대비 24.4%, 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5 08:00:00
• 형사전문변호사, 혼잡한 지하철 출퇴근 시간… 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몰렸다면? 많은 사람이 빼곡히 모인 출퇴근 시간 지하철에서는 다양한 범죄가 발생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범죄 건수 중 60%가량이 성...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4 15:01:22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모빌리티 산업, 그 이슈와 전망’ 웨비나 17일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모빌리티 산업, 그 이슈와 전망’을 주제로 6월 17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세미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4 11:10:21
• 연인간 차용금사기 고소 선제대응이 중요 서로 사귀는 연인 사이임을 이용해 금전을 빌려가고 갚지 않는 차용금 사기가 자주 발생한다. 대개 이 같은 연인간 사기는 증거를 미리 마련하는 경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4 11:0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