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매경경영지원본부] 차명주식(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미룰 수 없는 이유 차명주식이란 타인의 이름을 빌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인 주식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페널티는 생각보다 상당히 크다. 명의신탁주식 발행 의도와는 관계없이 세무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6 10:25:12
• 엄정숙 변호사 “생전증여 후 팔어버린 땅도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 ”두 형제 중 동생입니다. 생전에 아버지가 형에게만 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형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6 10:18:35
• 법무법인 태평양, ALB 한국법률대상 ‘올해의 금융 분야 로펌’ 등 4개 부문 수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지난 2일 열린 ‘ALB 한국법률대상 2021(ALB Korea Law Awards 2021)’ 시상식에서 ▲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3 19:22:35
• 특수협박 처벌, 일상적인 물건 사용해도 성립할 수 있어 2021년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요즘, 신년회나 송년회 약속을 잡느라 분주한 이들이 많다. 오래간만에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술은 빼놓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3 14:36:28
• 아동학대 사건, 여러 정황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해 “보육교사”는 단순히 아동을 보호하는 역할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보육”과 “교사”라는 단어가 합쳐진 만큼 아이들에 대해서 가라치는 “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3 14:13:58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제소전화해 조서에 넣을 수 있는 연체 임대료는 3기분이 기준” #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 제소전화해를 준비 중입니다. 조서에 임대료 연체가 계속될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으려고 합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3 13:49:42
•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 자원봉사 단체‘꽃들에게 희망을’에 기부물품 전달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은 연말을 맞아 지난 12월 1일 사파동 주민센터에서 자원봉사 단체 ‘꽃들에게 희망을’ 에 라면, 쌀 등 필요한 물품들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3 12:13:21
• 엄정숙 변호사, 건물주의 4가지 불법...‘가장 많은 유형은?’ # “건물주 때문에 권리금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권리금반환소송을 준비 중인데요, 법적으로 건물주가 무슨 행동을 해야 제가 승소할 수 있나요?”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2 11:45:43
• "마약. 대마초 혐의, 초범도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한때 연예인, 부유층의 범죄로 알려졌던 마약사건이 일반인 사이에서도 성행하고 있다. 지난해 검거된 국내 마약 사범만 18,05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2 11:00:00
• 부산지방변호사회, 제15회 초록우산 산타원정대 캠페인에 후원금 전달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지난 11월 29일 국제신문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진행하는 제15회 초록우산 산타원정대 캠페인에 후원금 100만원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1 16:50:08
•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 “전세금 반환소송 비용 부담스럽다면 지급명령으로” # “당연히 받아야 하는 전세금을 소송비용까지 들여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억울합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지 않고 돌려받을 수는 없나요?”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1 09:45:37
• 경남지방변호사회, 2021년 우수법관 12명 선정·발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도춘석)는 2021년 열세 번째로 법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창원지방법원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2020년 11월 7일부터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30 17:55:38
•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음주운전 2진아웃’ 윤창호법 위헌결정, 재심청구 가능할까?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률, 이른바 윤창호법의 일부 대해 지난 11월 25일 위헌판결을 내렸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30 12:59:57
• 엄정숙 변호사 "명도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하지 않으면 낭패 볼 수 있어" # “명도소송 승소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청하러 갔더니 다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임대하고 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30 11:13:02
• 음주운전처벌 가능성 높아져… 구체적인 처벌 기준과 수위는 전국 경찰이 연말연시를 앞두고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에 맞추어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전보다 늦은 시간까지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30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