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법무법인 광장 오현주·박금낭 변호사, ALB 등 ‘올해의 아시아 여성 변호사’ 선정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오현주 변호사와 박금낭 변호사가 세계적인 법률 전문지인 ALB(Asian Legal Business)와 로펌 평가기관 Benchmar...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30 19:03:35
• 법무법인 디라이트, 스타인테크와 함께 '스타인테크 바이오시즌1' 성료 “최근 바이오 업계의 바닥을 다지는 과정에서 투자가 저조한 상황인데, '스타인테크 바이오 시즌1'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즌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30 15:59:51
• 법무법인 태하, 2022 대한민국 혁신인물 브랜드 대상 수상 법무법인 태하(대표변호사 채의준)가 6월 29일 개최된 ‘2022 대한민국 혁신인물 브랜드 대상’에서 ‘법률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30 15:49:01
• 현역복무부적합심사,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의미… 접근 방법도 달라져야 현역복무부적합심사는 군인이 심사 기준을 충족했을 때 심의를 통해 강제 전역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역복무부적합심사는 직업군인이든 병이든 누구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30 08:00:00
• 출입로 없는 맹지, 주위토지통행권소송 필요 기획부동산 업체를 통해 토지를 매입했는데 알고 보니 해당 토지가 공로와 닿지 않아 출입이 어려운 맹지이거나 환경보호구역, 군사시설 제한지역 등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9 15:42:41
•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시, 위자료 산정기준과 주의사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시 ‘간통죄’가 성립하여 이에 대해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9 13:03:47
• 엄정숙 변호사 "가족 살해한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못해" “며칠 전 상속재산과 보험금을 노려 고의로 배우자를 살해하는 사건을 접했습니다. 일반 사람이라면 상상도 못 할 끔찍한 사건이었기에 큰 충적을 받...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9 09:52:09
•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음주운전 위헌, 처벌 수위에 주의해야 지난해 윤창호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그에 따른 파장이 상당했다. 윤창호법은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 관련 범죄가 워낙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8 08:14:15
• 법무법인 광장, 최청호 前 밀양지청장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최고의 금융·증권수사 분야 대응역량 구축을 위해 최청호 전 창원지검 밀양지청장을 영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7 20:34:59
• 공익법률센터 농본, 한전 특별지원금 정보공개소송 1심 승소 농촌ㆍ농민ㆍ농사를 옹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6월 23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사용하는 특별지원금 관련 정보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7 13:09:20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세입자 아들이 가업 이어도 제소전화해는 다시 해야" “제 건물에서 장사해오던 세입자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준다고 합니다. 세입자는 고령인데다 오랫동안 저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기에 동의했습니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7 12:32:31
• 잇따른 페스티벌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주의… 규정 강화돼 형량 높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지난 2년간 중단되었던 대규모 락 페스티벌들이 재개될 예정이다. 시원한 물폭탄을 맞거나, 음악을 즐기는 등 역대급...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7 09:00:00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권리금포기 특약? 권리금소송으로 대응해야" “권리금을 받기 위해 신규 세입자를 구해 건물주에게 주선했습니다. 문제는 임대차 계약 당시 건물주가 요구하는 ‘권리금 포기’ 특약에 제가 동의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5 11:14:06
• 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기업수사·포렌식 전문가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특수통 출신 부장검사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를 영입해 수사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고...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4 20:40:22
• 메타버스 활용한 사이버 성범죄 예방, 기술 및 제도적 보완도 함께 고려돼야 코로나로 인해 메타버스와 관련한 산업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메타버스란 가공·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4 13:4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