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국내 반도체 기업에서 외국 기업으로 이직하려는 임직원에 대하여 법원이 전직금지가처분을 인용한 사례가 있었다. 이와 같이 임직원의 전직금지 약정이 법원에서 판단받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기업의 영업비밀, 기술보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임직원과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지난 3월, 미국 반도체회사 마이크론 임원으로 이직한 SK하이닉스 전 연구원 A씨에 대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위반 시 하루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SK하이닉스 근무 당시인 2015년부터 SK하이닉스와 매년 ‘퇴직 후 2년간 동종 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정보보호서약서를 썼고, 퇴직 무렵에는 전직 금지 기간(2년) 등이 기재된 전직금지 약정서 및 국가 핵심기술 등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했다. 약정서에는 마이크론 등 전직금지 대상이 되는 경쟁업체가 구체적으로 나열됐다.
기업은 임직원이 경쟁사에 이직하여 기업의 영업 비밀을 방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업금지 약정, 전직금지 약정과 같은 법적 장치를 마련할 수도 있지만, 언제나 유효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에 전문가를 통해 꼼꼼한 검토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영업비밀에 실질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있던 임직원이 퇴사 후 경쟁사로 재취직하거나, 동종업체를 새로이 창업하는 경우 전직금지약정서를 근거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다면 해당 직원의 새로운 근무를 금지시킬 수 있으나 기업 입장에 지나치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된다면 추후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도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전직금지약정을 유효화 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이 필요하다.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경업금지 의무를 지는 데 있어 적정한 대가를 지급했는지,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의 경업을 금하지 않으면 공공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존재하는지 등의 기준에 모두 부합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청출의 이영경 변호사는 “전직금지약정은 임직원의 업무에 맞게 보호대상 영업비밀을 특정하는 등 개별적인 사정들을 반영하여 체결하여야 하며, 전직금지 기간 역시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하여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기업과 임직원 모두 전직금지약정 체결 전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종합적인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