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검찰,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형' 구형 검찰은 지난해 4월 치러진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3 17:11:37
• 인천가정법원 박성규 판사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이법호)은 6월 23일 인천가정법원 박성규 판사, 조사관 6명 등 총 8명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16:44:32
• 인천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부, 서울소년원 방문 법무부 서울소년원(원장 윤태영, 고봉중고등학교)은 6월 23일 인천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부 소속 판사 등 관계자들이 본원을 방문, 보호소년에 대한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16:38:28
• 김건희 특검팀, 8개 수사팀 구성·각 2개 사건 담당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내부에 총 8개의 수사팀을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민 특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3 16:15:05
• 조은석 내란특검팀, 尹재판 첫 참여…김용현 구속심문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3일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참여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3 16:13:23
• 이명현 해병특검, 법률검토 시작… "尹, 다른수사 이후 소환" 전망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2일 특검보들과 회의하며 본격 법률 검토에 나섰다. 이 특검은 의혹의 정점으로 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3 15:38:59
• 김건희 특검팀, 파견검사 상한 40명 채울 듯…인선 마무리 수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 사건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파견검사 40명의 인선을 마무리한다. 민중기 특검은 23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3 15:18:17
• 소망교도소, “민영교도소에서의 교육과 종교치유”주제 공동학술대회 가져 소망교도소와 (사)아시아교정포럼은 지난 20일 경기도 여주시 소망교도소 아가페홀에서 '민영교도소에서의 교육과 종교치유'라는 주제로 '제40회 춘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14:19:35
• 법무부-국가기록원, AI 대전환 시기에 기록물 디지털화 협업 법무부 교정본부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인공지능(AI)·디지털 대전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종이 기록물 디지털화 사업을 협업해 추진한다고 23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12:38:59
• 울산보호관찰소, 사랑의 편지쓰기 및 시상식 가져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지난 20일 소 내 1층 강당에서 ‘사랑의 편지쓰기’ 프로그램 및 입상자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랑의 편지쓰기’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10:28:47
• 법무부, 범죄 피해·유가족 4명에 생계비 등 2천만원 지원 법무부는 20일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 신탁' 스무번째 나눔으로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 등 4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등 2천만원을 지원한다고 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0 15:41:11
• 민중기 김건희특검, 법무부에 검사 28명 추가 파견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사건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0일 검사 파견을 추가로 요청했다. 민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0 14:57:21
• 국정위, 검찰 업무보고 중단 귀가 조치... "수사·기소분리 알맹이 빼" 검찰이 20일 국정기획위원회의 첫 업무보고에서 '중도 귀가 조치' 당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0 14:55:12
• 조은석 내란특검 6명 특검보 확정... 수사 앞두고 체제 구성 본격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팀의 특별검사보 구성이 완료됐다. 특검팀은 20일 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0 14:49:56
• 내란특검 1호 기소 김용현, 중앙지법 형사34부서 맡아... 별도 재판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호'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0 14:4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