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법무부, 여수·순천 10·19사건 국가배상소송 국가 항소 포기 법무부는 여수·순천 10·19사건(소위 ‘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피해자 126명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9 13:27:23
• 체불임금·양육비·채무자대리인·전세사기 법률구조 지원 꾸준히 증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2022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접수된 주요 사건을 분석한 결과, 체불임금·양육비·채무자대리인·전세사기 등 민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7 11:00:35
• 민중기 특검, 한학자 추가조사 없이 구속기소에 무게 김건희 여사와 연루된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한학자 총재를 추가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5 14:03:36
• "경제 취약계층 보호관찰 대상자, 원호 지원으로 재범 막는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110명에게 원호물품과 함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3 11:14:04
• 안양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양보호관찰소는 2일 보호관찰 청소년 7명에게 14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장학금은 법무부 안양보호관찰소협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3 11:04:54
• 대구소년원 푸르미 봉사단, 추석 맞아 소방관에게 감사의 마음 담은 진로체험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 재능기부 푸르미 봉사단(읍내당 팝업스토어) 학생들이 추석 명절을 맞아 대구강북소방서를 방문해 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2 21:28:42
•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추석 명절 백설기 기부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김복태)는 지난달 30일 한가위를 앞두고 경북북부제1교도소의 수용자들을 위해 백설기 1,400개를 기부했다고 2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2 21:17:26
• 대전교도소,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대전교도소(소장 윤창식)는 10월 1~2일 이틀간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을 방문, 위로와 온정을 전하며 사랑나눔을 실천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2 17:15:29
•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후원 여 수용동 종교실에 냉·난방기 설치 진주교도소(소장 장귀남)는 10월 1일 교정협의회(회장 배종구)로부터 냉·난방기를 기증받아 여 수용동 종교실에 설치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기증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2 15:57:41
•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추석 명절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 원호금 전달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이재법)는 10월 2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5명에게 원호금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2 15:21:50
• 김건희특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권성동 구속기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2일 구속상태로 재판으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02 15:03:36
• 청주교도소, 추석 명절 이웃사랑 나눔 실천 청주교도소는 10월 2일 추석 명절을 맞아 분평동과 산남동 행정복지센터의 협조를 받아 조손 및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10가정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2 14:47:07
• 한동훈, 내란특검 공판 전 증인신문 또 불출석… 23일 소환장 전달 재시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또다시 불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02 14:25:16
• 법원, 윤석열 보석 요청 불허 계속 구속 재판... "증거인멸 염려“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돼 재판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요청했으나 허용되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02 14:18:16
• ‘관할 이전 요청 기각’ 김용현측 이번엔 특검 재판서 "내란재판부로 보내달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에 변호인들이 현 재판부에 심판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내란재판부와의 병...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02 14:0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