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삼성특검 수사결과 발표문 전문 요약 ▶ 수사결과 발표에 앞서 몇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삼성 특검은 작년 12. 10. 특별검사가 임명된 이래 국민 여러분들께서 예의 주시하시는 가운데 120여일, 4개월에 걸쳐 수사를 진행하여 이제 그 수사 결과... |2008-04-17 18:36:25
• 사법시험 합격자 2011년에는 700명 선발 법무부는 사법시험 선발인원으로 2009년에 1,000명, 2010년에 800명, 2011년에 700명을 각각 선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법무부는 이날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하고, 올해 선발예정인원은 이... |2008-04-16 18:03:32
• 법무부와 대검 개방 감찰직…결국 내부 승진 법무부는 검사장급인 법무부 감찰관에 곽상욱(郭相煜ㆍ49) 서울고검 검사, 대검 감찰부장에 이창세(李昌世ㆍ46) 서울고검 검사를 각각 4월15일자로 임용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인사는 개정 검찰청법의 시행에 따라... |2008-04-12 10:04:42
• 교도소·구치소 알몸 신체검사 완전 폐지 법무부는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실시하던 이른바 ‘알몸 신체검사’를 4월1일부터 완전히 폐지하고, 앞으로는 속옷을 입고 가운을 착용한 상태에서 신체검사를 하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이들 교정시설에... |2008-03-30 11:29:11
• 법무부, 성폭력범죄자 유전자정보 DB 추진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26일 검찰에 아동 성폭력·살해범죄를 엄단하고 관련 수사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을 지시하고,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성폭력범죄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현장 중심의 철저한 수사지휘... |2008-03-26 20:30:17
• 새 정부 첫 검찰 수사진용 마무리…중간 간부 인사 법무부는 15일 최재경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으로 전보 발령하는 등 검찰 중간 간부인 고검 검사급 검사 387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오는 20일자로 단행했다.또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에는... |2008-03-15 22:52:12
• 이명박 정부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 발령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8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47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11일자로 단행했다.새 정부 들어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발표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내용을 보면 우선 검찰 내 ... |2008-03-09 12:52:32
• 신임 법무“그릇된 법문화가 국가경쟁력 약화” 김경한 신임 법무부 장관은 29일 오후 7시 법무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사회의 그릇된 법문화가 사회적 비용을 크게 증가시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취임 일성으로 법질서 확립을 ... |2008-02-29 19:59:38
• [기자수첩]법원 하위직원 무시하는 삼성 특검팀 법원과 검찰은 영장기각 문제로 가끔은 대립각을 세우기도 하지만, 흔히 ‘이웃 사촌’으로 부를 만큼 밀접한 관계다.그런데 일선 법원의 심장부인 서울중앙지법 현관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벌... |2008-02-29 10:40:55
• 일반검사 495명 인사…부부장 승진 동결 법무부는 26일 일반검사(평검사) 전보 407명, 신규 검사 임용 82명, 의원면직 6명 등 총 495명에 대한 전보 및 임용 인사를 오는 29일자로 단행했다.이번 일반검사 전보 인사는 근속기간에 따른 정기 순환인사다.법무... |2008-02-26 19:19:19
• 행정전문 ‘국가로펌’ 정부법무공단 출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로부터 소송을 위임받아 종합 법률 컨설턴트의 역할을 수행하는 행정전문 ‘국가 로펌’ 형태의 정부법무공단이 15일 공식 출범했다. ... |2008-02-15 14:56:15
• 법무부, 태안 기름제거 봉사 팔 걷고 나섰다! 법무부 본부를 비롯해 전국 교정기관, 출입국사무소, 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소, 소년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분류심사원 등 소속 직원들이 원유 유출사고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태안지역으로 자발적인 봉사단을 구성... |2008-02-13 20:58:31
• 법! 놀며 배운다…‘솔로몬 로파크’ 최초 개청 법의 소중함과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놀이와 체험, 토론을 통해 느끼고 배우는 놀이형 법교육 테마공원인 ‘솔로몬 로파크’(한국법문화진흥센터)가 국내 최초로 문을 연다. ... |2008-01-28 16:35:05
• 시위전력 사법시험 탈락 6명…27년만에 합격 군사독재 시절 민주화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사법시험 1, 2차에 합격하고도 3차 면접시험에서 떨어졌던 국회의원과 법대교수 등 탈락자 6명이 무려 27년만에 합격증을 받게 됐다.법무부는 군사정권 하에 시국 관련... |2008-01-18 17:05:20
• 닻 올린 ‘이명박 특검’…현판식 갖고 수사 착수 대통령 당선자인 이른바 ‘이명박 특검’을 조사할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15일 서울 역삼동 H빌딩의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최장 40일간의 수사에 착수했다.특검팀은 앞으로 ▲이명박 당선자와 김경준씨의 주... |2008-01-15 17: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