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감정평가사 낀 257억원 대출 사기 일당 구속기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틈을 타서 분양되지 않은 상가 등을 헐값에 인수한 후 감정평가사에게 돈을 주고 허위 감정평가서 등을 발급 받은 다음 이를 이용해 257억원의 대출금을 빼돌린 일당이 붙잡혔다.인천지검 특별... |2008-09-12 17:52:25
• 광복절 특사…정몽구·김승연·한광옥 등 34만명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포함한 34만여명이 특별사면된다.정부는 오는 15일 광복 63주년과 건국 60주년을 경축하고 경제 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화합과 동반의... |2008-08-12 14:19:47
• 전과자 양산하는 행정형벌 151개→과태료로 전환 행정형벌 합리화 방안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올해 11월까지 일괄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연간 10만명의 전과자가 감소하고,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의 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법무부(장관 김... |2008-07-29 23:43:56
• 교정 사상 첫 여성기관장 탄생…최효숙 소장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 업무를 담당하는 교정행정 사상 최초로 여성 교정기관장이 탄생했다.법무부(장관 김경한)는 28일자로 단행할 전국 지방교정청장과 교도소장, 구치소장 등 4급 이상 교정공무원 인사에서 성동... |2008-07-27 23:40:37
• 법무부, 국내 최초 ‘어린이 배심원 캠프’ 개최 법무부(장관 김경한)가 여름방학을 맞아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법과 사법절차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인 ‘어린이 배심원 캠프’를 대전에 있... |2008-06-30 20:31:24
• 정부 “촛불시위 최루액 살포 등 강력 대응” “정부는 물리적 충돌에 의한 불행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최루액 살포 등 강력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과격·폭력시위를 조장·선동하거나 극렬 폭력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검거해 엄정하게 사법 조... |2008-06-29 17:50:52
• 인천지검 이정모 사무국장, 검찰 최초 정년 퇴임 인천지검 이정모 사무국장이 검찰에서 35년을 근무하고 지난 27일 검찰 역사상 최초로 정년 퇴임하는 영예를 안았다.그동안 검찰에서 국장급의 경우 집행관 근무나 법무사 개업 등을 위해 명예퇴임을 하는 것이 관례... |2008-06-29 00:40:19
• 법무부 “야간 도로점거 촛불시위는 불법행위” 최근 촛불시위와 관련,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27일 “야간의 도로점거 촛불시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법무부는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야간 집회·시위의 주최자와 참가자를 모두 처벌대상으... |2008-06-27 19:09:03
• “부끄러운 검찰…권력과 조중동 시녀로 전락” 법무부(장관 김경한)와 대검찰청(검찰총장 임채진)이 ‘조중동 광고 중단 운동’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전담 수사팀까지 꾸리자, 뿔난 누리꾼들이 대검 홈페이지에 분노의 글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 |2008-06-25 00:34:30
• [종합] 법조인 선발 ‘변호사시험법’ 뭘 담았나 법무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의 변호사시험 응시 횟수를 졸업 후 5년 내 3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을 입안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법무부는 이 달 말부터 이 제정안에 대해 ... |2008-05-25 16:22:08
• 공무원 뇌물 받으면 최고 5배 벌금도 부과 공무원이나 공기업·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이나 금품을 받을 경우 징역형뿐만 아니라 수수금액의 2∼5배의 벌금이 함께 부과된다.또한 뇌물을 실제로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기로... |2008-05-16 17:59:16
•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노조 간부 강제추방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장기간 국내에서 불법체류를 해오다 지난 2일 검거된 외국인 노조 위원장 네팔인 L(42)씨와 부위원장 방글라데시인 S(39)씨를 본국으로 추방했다고 15일 밝혔다.법외(法外) 노조인 ‘서울·경... |2008-05-16 16:40:07
• 법무부, ‘혜진·예슬법’ 명칭 안 쓴다 법무부는 28일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명칭에 ‘혜진·예슬’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최근 안양 초등생 살해사건을 계기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2008-04-29 12:14:47
• 유화선 파주시장, 법무부 직원 대상으로 강연 유화선 경기도 파주시장이 법무부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해 눈길을 끈다.법무부(장관 김경한)는 유화선 파주시장을 초빙해 ‘왜 시민주의 행정인가?’라는 주제로 오는 29일 오후 3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2008-04-28 10:03:15
• 법무부, 어린이 학습만화 ‘법에게 물어봐’ 발간 법무부는 25일 제45회 ‘법의 날’을 맞아 법질서 바로 세우기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법에 대한 어린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만화인 ‘법에게 물어봐!’를 펴냈다.이 책은 어린이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과 질서... |2008-04-26 18:2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