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별명 ‘미스터 법질서’ 김경한 법무장관 퇴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해 2월 이명박 정부 첫 내각의 법무부장관에 임명된 후 ‘미스터 법질서’라는 별명을 얻은 김경한 장관이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1년7개월간의 장관생활을 마감했다... |2009-09-29 21:52:17
• ‘박연차 리스트’ 검사 2명 징계…민유태 사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에 포함돼 물의를 빚은 검사 2명에게 징계가 내려졌다.법무부는 28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민유태 법무연수원 ... |2009-09-28 17:55:32
• 벌금 낼 돈 없으면 노역장 대신 사회봉사하세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9월26일부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고도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되는 서민은 미납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법무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벌금 미... |2009-09-26 16:51:55
• 성년 20세→19세 하향…성년후견제 도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18일 현재 20세인 성년의 나이를 19세로 낮추고, 또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 대신 새로 ‘성년후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성년 연령 하... |2009-09-18 18:17:45
• 이귀남 법무장관 후보…장남 위장전입 사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장남의 고교 배정과 관련해 ‘위장전입’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했다.이 후보자는 12일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배우자와 장남이 1997... |2009-09-13 23:37:27
• 살인ㆍ강도ㆍ방화범도 전자발찌…국민 87% 찬성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민 대다수가 살인ㆍ강도ㆍ방화 등 3대 고위험 강력범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부착하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 |2009-09-13 20:20:00
• 개방형 검찰 감찰직에 또 현직검사 임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개방형 직위인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작년에 이어 또다시 현직 검사가 임명돼 공개모집의 취지를 무색케 했다.법무부는 9일 현재 공석 중인 법무부 감찰관에 이경재 서... |2009-09-09 14:20:56
•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 구성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이귀남 전 법무부 차관이 장관으로 내정됨에 따라 최재경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했다고 4일 밝혔다.준비단은 언론홍보팀, 기... |2009-09-05 10:54:51
• 군대 안 가려고 6년간 국적세탁 30대 철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병역회피 목적으로 해외 브로커를 통해 허위로 다른 나라의 시민권 증서 및 여권을 발급 받아 국적상실 신고를 한 이OO(34) 씨를 최근 적발해 국적상실 신고를 반려했다고 2일... |2009-09-02 15:40:19
• 전자발찌 효과 입증…성범죄 재범 ‘단 1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현저하게 낮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자발찌 제도는 상습 성폭력사범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지난해 9월 도... |2009-09-01 15:25:24
• 법조윤리과목 70점 넘어야 변호사시험 합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들은 법조윤리시험 과목에서 70점 이상, 각 과목별 필기시험에서는 40점 이상을 얻어야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법무부는 선택과목의 종류, 최저합... |2009-08-28 15:10:51
• 대검 수사기획관에 이창재 등 검찰인사 단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25일 이창재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을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으로,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 오세인 대검 공안기획관, 3차장에 김주현 법무부 대변인 임명하는 등 고검 검사급 검... |2009-08-25 18:24:36
• 김준규 신임 검찰총장 “검찰수사 신사답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앞으로 검찰의 수사는 신사답게, 페어플레이 정신, 그리고 명예와 배려를 소중해야 합니다”김준규 신임 검찰총장은 20일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수사의 패러다임을... |2009-08-20 23:03:56
• 모범수형자 등 광복절 특사 841명 가석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8ㆍ15 광복절을 기념해 전국 47개 교정기관의 모범수형자 841명을 14일 오전 10시 가석방했다고 밝혔다.가석방 대상자는 서민 재산범죄 수형자 214명, 70세 이상 고령자와 장... |2009-08-14 11:47:20
• 국내 최초 첨단 직업훈련교도소 문 열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내 최초로 수형자들의 출소 후 실질적인 취업과 창업지원을 위해 최신시설과 첨단 장비를 갖춘 화성직업훈련교도소가 13일 문을 열었다.이날 행사에는 김경한 법무부장관, 김문수 경... |2009-08-13 18:3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