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대검 감찰부장과 법무부 감찰관 공개모집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현재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후임과 법무부 감찰관을 외부인사로 임용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외부 공개모집 절차를 개시한다고 28일 밝혔다.법무부는 이른바 ‘스폰서... |2010-06-28 16:23:12
• ‘스폰서 검사’ 박기준ㆍ한승철 검사장 면직처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24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스폰서 검사’에 연루된 검사 10명 가운데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2명을 면직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법... |2010-06-25 12:20:04
• ‘부실 공증’ 법무법인과 변호사 등 61명 징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15일 공증인징계위원회(위원장 황희철 차관)를 열어 부실 공증을 한 법무법인 등 22개소 및 변호사 39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징계는 과태료 상한... |2010-06-16 17:00:31
• 검찰 확 바꾸겠다는 검찰총장…개혁안 뭘 담았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스폰서 검사’ 파문 등으로 국민적 개혁 압박을 받고 있는 검찰이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미국식 대배심(Grand Jury)제도를 도입하고,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2010-06-11 15:09:09
• 검찰총장 “‘스폰서 검사’ 변명 안 돼” 대국민사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스폰서 검사’ 파문과 관련해 김준규 검찰총장이 11일 “검찰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고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마음 속 깊이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내용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 |2010-06-11 12:18:54
• ‘스폰서 검사’ 10명 징계…7명 인사조치…28명 경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건설업자 정OO(51)씨가 폭로해 충격을 줬던 ‘스폰서 검사’ 의혹을 조사해 온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가 한 달반 가량의 활동을 마치고 9일 그 동안의 조사 결과를 발... |2010-06-09 12:08:19
• 법무장관 “검사는 물질적 유혹에서 벗어나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7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경력 변호사 22명의 신규 검사 임관식에서 “검사들은 끊임없이 인격을 연마하면서 물질적 유혹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국민에게 봉사하... |2010-06-07 12:36:56
• 성낙인 “스폰서 검사, 전례 없는 징계 불가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스폰서 검사’ 접대 의혹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가 오는 9일 모든 조사 활동을 마치고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성낙인 진상규명위원장(서울법대 교수... |2010-06-07 12:19:39
• 법무부, 경력 변호사 22명 신규 검사로 임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7일 과천정부청사 대강당에서 경력 변호사 22명에 대한 신임 검사 임관식을 갖고 전국 검찰청에 배치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임관하는 22명의 신임 검사들은 감사원과 국가정보... |2010-06-07 11:14:17
• 해남교도소 개청…소형 교정시설 모델로 평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소형 교정시설의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법무부 해남교도소가 4일 개청했다.이날 개청식에는 황희철 법무부차관, 이개호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이태희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 주요 인사들... |2010-06-04 14:31:32
• 법무장관, 천안함 사태 이후 개성공단 통행상황 점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24일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를 방문해 천안함 사건 발표 이후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한 출ㆍ입경 비롯해 전반적인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출ㆍ입경 심사업무에 종사... |2010-05-24 23:52:12
• 대전교도소 탈주범, 도주 4시간 30분 만에 검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전교도소에서 살인 혐의로 복역 중에 탈주한 30대가 도주 4시간 30분 만에 검거됐다.법무부는 24일 오후 1시 15분쯤 탈주범 A(33, 징역 12년)씨의 부친 장지인 경기도 파주 근처 납골... |2010-05-24 16:27:18
• 소년원학교 스승과 제자의 아름다운 동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스승의 날을 맞아 14일 과천 정부청사 안내동 식당에서 전국 10개 소년원학교 교사와 재학생 및 출원생 등 총 100여명을 초청, 사제지간의 소중함을 전달하기 위한 ‘소년원학... |2010-05-14 22:36:31
• 서울북부지검과 부산법원, 사회봉사 우수단체 선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사랑나눔회’와 부산고등ㆍ지방법원 ‘정겨운 세상 만들기’가 법조협회가 선정하는 사회봉사 우수단체로 선정됐다.법조협회는 4월30일 법무부에서 제4회 사회... |2010-05-02 12:52:20
• 정상명 전 검찰총장, 초등생들에 ‘법 특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제47회 법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정상명 전 검찰총장은 28일 서울 대치초등학교를 방문해 6학년 약 400명을 대상으로 ‘법에게 물어봐’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 |2010-04-28 18: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