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과 경찰의 무리한 기소 남발 등으로 인해 2006년 이후 매년 270여명 이상이 무고하게 구속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희 자유선진당 의원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용희 자유선진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구속 기소된 사람 가운데 1심이나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1104명으로 나타났다.

매년 평균 276명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사법피해자가 나온 셈이다. 연도별로 무고하게 옥살이를 한 사람은 2006년 249명, 2007년 275명, 2008년 255명, 2009년 325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불구속 기소자와 약식 기소자도 포함해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모두 18만602명으로 매년 평균 4650명에 이른다. 이 역시 무죄를 받은 사람이 2006년 3253명에서 지난해 5839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이처럼 구속 뒤 무죄로 풀려난 사람에게 국가가 지급한 형사보상금도 지난 4년간 1165건에 215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매년 보상 금액이 늘어 지난해에는 105억 원이나 지급됐다.

이용희 의원은 “한번 구속된 사람은 무죄를 선고받고 사회에 나와도 이미 그 사람은 씻을 수 없는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로 큰 고통을 겪는다”며 “검찰 등 사법당국이 확실한 증거도 없이 마구잡이식 기소로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일이 없도록 검찰의 기소권 행사가 보다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