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종합) 이정렬 부장판사 “작년 초 고발”…검찰, 왜 이제 조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 3일 이례적으로 현직 부장판사인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소환조사했다. 시민단체가 재판부 합의내용을 공개한 이정렬 부장판사가 공무상 비밀누설을 했다... |2013-01-04 12:26:44
•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무죄 구형 임은정 검사 징계한다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는 3일 재심사건에서 검사로서 정의의 양심을 갖고 ‘무죄 구형’을 했다가 감찰조사를 받게 된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임은정(38) 검사 파문과 관련해, 검찰을 ... |2013-01-03 23:46:13
• 법무부, ‘제1회 인권검사ㆍ인권수사관’ 선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인권 수사ㆍ보호 활동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은 검사 3명과 수사관 3명을 ‘제1회 인권검사ㆍ수사관’으로 선정해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고 12월31일... |2013-01-01 13:07:12
• ‘올해의 교사상’ 대상 최양재, 우수상 임명숙-조연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7일 안양소년원에서 권재진 법무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임영현 소년보호교육정책자문단 회장을 비롯한 자원봉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올해의 교사상’ 시... |2012-12-27 15:58:54
• 가짜보석 이용 전문사기단 ‘김이사’ 일당 구속기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이태형 부장검사)는 24일 외국계 펀드매니저, 재벌가 손녀딸, 주식투자 큰손으로 행세하면서 가짜보석 등을 맡기고 ‘계좌돌리기’ 수법으로 사기범행을 일삼던 ... |2012-12-26 11:16:04
• 법무부 교정본부, 군산교도소에 정신보건센터 개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김태훈)는 18일 군산교도소에 정신보건센터를 개원했다.정신보건센터는 정신질환수용자에 대한 체계적인 재활치료로 안정적인 수용생활 및 출소 후 재범방지를... |2012-12-18 17:05:58
• 자포자기 노숙 피의자 “이선화 검사님 감사합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담당검사가 병역법 위반으로 노숙생활을 하던 피의자에게 거주지 마련 및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을 도와주고, 게다가 연락이 끊긴 아버지까지 찾아줘 피의자로부터 17통의 감사편지를 받... |2012-12-18 16:17:32
• 사법개혁 아이콘 서기호 ‘국민판사’ 법복 입고 1인 시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월 서울북부지법 판사로 재직하다 시민들이 제작해 준 ‘국민판사’ 법복을 입고 퇴임식을 가졌던 ‘사법개혁 아이콘’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이 국민판사 법복을 다시 입어 눈... |2012-12-12 16:32:53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심…“공안검찰은 승승장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재심 첫 공판이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오는 20일 오후 3시30분 서울고법 505호 법정에서 열린다.사건이 발생한 이듬해인... |2012-12-07 16:45:55
• ‘성 검사’ 피해여성 사진 유출…“검찰 제정신인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추문’ 파문을 일으킨 전OO(30) 검사에게 조사를 받은 여성 피의자 B씨의 사진이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게시돼 파문이 일고 있는데, 경찰은 사진 유출의 진원지로 검찰을 지목하고 ... |2012-12-06 16:25:55
• 박영선 “권재진 법무장관과 박근혜 암묵적 교감 밝혀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캠프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은 5일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사이에 어떠한 암묵적 교감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 |2012-12-05 13:10:56
• 최재경 중수부장 무혐의…이재화 “감찰본부장 겁 먹었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상대 검찰총장의 지시로 최재경 대검 중앙수사부장의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와의 문자메시지 송수신 사안을 감찰한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가 4일 최재경 중수부장에 대... |2012-12-04 20:06:08
• 민주사법 연석회의 “정치검찰 수뇌부 사퇴로 책임져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이 4일 감찰을 실시한 최재경 중수부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윤대해 검사에는 경징계 처분 후 사표를 수리, 성추문 전OO 검사는 해임을 결정한 것과 관련, 민주적 사법개혁 ... |2012-12-04 19:10:31
• 법무부, 대검 차장에 김진태…중수부장에 김경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4일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김진태 서울고검장을, 서울고검장에 채동욱 대검 차장을, 대검 중수부장에 김경수 전주지검장을, 전주지검장에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을 전보할 예정... |2012-12-04 18:53:15
• 한상대 검찰총장 “검찰 내부 적과의 전쟁서 졌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상대 검찰총장이 3일 대검찰청에서 퇴임식을 갖고 물러났다. 검찰총장의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한 11번째 총장으로 기록된 불명예 퇴진이다. 그는 특히 검찰 내부의 적과의 전쟁에서 ... |2012-12-03 22:3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