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15일 성범죄 근절을 위해 “법무부와 검찰의 최우수 인력을 성범죄 수사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 시행 1주년 심포지엄’에서 “성범죄 피해자 보호의 가장 기본이자 최고의 목표는, 가해자를 찾아 엄벌하고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를 근절하는 것”며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과 관련해 전날 4대 사회악으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근절 의지를 확인한데, 이어 신임 법무부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성범죄 근절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황 장관은 “법무부는 성범죄 수사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며 “여성과 아동을 배려하며 전문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여성ㆍ아동범죄 조사부’를 대구ㆍ부산ㆍ대전ㆍ광주 등에 확대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성범죄 전담검사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성폭력 사건 수사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법정형 상향에 따른 구형 및 항소기준도 재정립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보다 더 힘쓰겠다”며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자 국선 전담 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대한변협과 함께 ‘지원 업무 매뉴얼’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전문 교육도 강화하고, 언론보도나 형사절차에서의 여성ㆍ아동 피해자 인권 보호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ㆍ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제도를 새로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국민들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성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며 “인권을 최상의 가치에 두고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따뜻한 법집행’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