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사장형’ 법조브로커 일당과 명의 대여 변호사 무더기 적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사무실 운영비용을 대고 변호사 명의를 빌려 파산 등 사건을 대리한 속칭 ‘사장형 법조브로커’들과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법조브로커들이 무더기로 적... |2013-07-04 19:28:18
• 법무부, 우수 인권검사 4명과 인권수사관 3명 표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인권 수사ㆍ보호 활동에 크게 기여한 검사 4명과 수사관 3명을 ‘우수 인권검사ㆍ인권수사관’으로 선정해 표창했다고 1일 밝혔다.법무부는 법무ㆍ검찰 구성원들... |2013-07-02 16:47:06
• 변호사들 “국정원 댓글녀 고소…정의 체포, 불의 불체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국정원 댓글 여직원이 자신을 오피스텔에 감금했다며 고소한 민주당 전 조직국장 정OO씨를 체포해 조사해 조사한 것과 관련, 변호사들은 “정의 체포, 불의 불체포!”, “치졸한... |2013-07-02 14:30:32
• 법무부, 4급 이상 교정공무원 정기인사 단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일 4급 교정공무원의 공로연수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고, 현 직위 보임기관 1년 도래 교정기관장 등 4급 이상 교정공무원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대상인원은 42... |2013-07-01 11:19:51
• 검사들에 승소한 ‘정봉주’ 기쁨도 잠시…첩첩산중 또 재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BBK 특별수사팀 검사들 8명이 제기한 거액의 민사소송을 잘 방어하며 28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BBK 스나이퍼’ 정봉주 전 의원의 기쁨도 잠시 아니 기뻐할 겨를이 없다... |2013-06-28 16:40:37
• 법무부, 내 형사사건? 궁금하면 스마트폰으로 확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개방과 공유’ 라는 “정부 3.0” 비전에 따라 지난 21일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을 통해 편리하게 본인의 형사사법정... |2013-06-24 15:14:10
• 홍준표 ‘국정원 두둔?’ 뭇매…누리꾼 “알고 떠드세요 홍 아저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 대표를 역임한 검사 출신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1일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가 뭇매를 맡고 있다. 홍 지사는 최근 진주의료원 폐원 강행 등으로 홍역을 치... |2013-06-21 16:37:54
• 법무부, 월드하모니와 손잡고 전국 교정기관서 교화공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와 (사)월드하모니는 21일부터 여주교도소를 시작으로 2014년 5월까지 약 1년 동안 10개 교정기관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교화공연을 시행하기로 뜻을 모았다.대상기... |2013-06-20 21:18:19
• 법무부, 성범죄 친고죄 폐지…고소나 합의 불문하고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을 전면 폐지해 앞으로 성범죄자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 및 합의 여하를 불문하고 처벌되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1953년 9월 대한민국 형법 제정 이래 60... |2013-06-17 19:49:37
• 박지원 “조폭두목 구속하면 밑에 깡패들은 구속 안 하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7일 법사위원회 법무부 현안보고 자리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몰아세웠다.박지원 의원은 먼저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전두환 전... |2013-06-17 17:42:45
• 장진수 “나도 VIP 절대충성…검찰, 유죄 기소 취소해 달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양심고백으로 폭로했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장진수 전 주무관이 15일 검찰에 자신에 대한 기소를 취소해 달... |2013-06-15 11:27:12
• “국정원 사건, 검찰 칼 빼들었지만 권력 눈치보기 급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14일 국가정보원 정치관여ㆍ선거개입 의혹 수사결과를 최종 발표한 것과 관련, 새사회연대는 “검찰은 국정원 직원 등 기소유예 철회하고 즉각 기소하라”고 촉구했다.이날 서울... |2013-06-14 22:27:01
• 법조계 “대한민국 검찰, 국민 사랑받기 포기…한탄스런 검객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관여ㆍ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에 대한 후폭풍이 어떻게 전개될까? 지난 11일 이후 검찰에 대한 실망감으로 정치권과 법조계의 질타가 계속되고... |2013-06-14 20:43:19
• ‘채동욱 검찰’ 응원한 표창원 “배신…허탈” 검찰 지지 철회 선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관여ㆍ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과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지지와 응원을 호소했던,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14일... |2013-06-14 19:22:13
• 문재인 “국정원 사건, 법과 원칙 필요한데…검찰 믿음 안 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정치관여ㆍ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자신을 ‘정치적 피해자’라고 지칭하며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던 민주당 대선 후보인 문재인 의원이 14일 검찰의 원세훈 전... |2013-06-14 18: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