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론스타 관련 ICSID에 제기한 국제중재재판 1차 심리기일 종료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부는 26일 론스타가 2012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국-벨기에 투자보장협정 위반을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에서, 1차 심리기... |2015-05-27 09:29:30
• 법무부, 존속기간 20년 넘는 건물임대차 계약체결 가능 [로이슈=손동욱 기자] 건물임대차 존속기간 제한을 폐지해 20년을 넘는 건물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5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먼저 헌법재판소가 2013년 12월 26일 건물임대차... |2015-05-26 18:29:28
• 대구지검 의성지청, 건설업자 억대 뇌물 수수한 군의원 구속기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지청장 남재호)은 22일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군위군의회 A(54)의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2015-05-23 15:25:29
• 유디치과 “반값 임플란드 탄압” vs 치과협회 “가격 논의한 적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와 국내 최대 네트워크 치과병원으로 널리 알려진 유디치과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일단... |2015-05-20 10:31:23
• 대검찰청, 한인검사협회와 총회…해외 7개국 한인검사 65명 참석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검찰청은 한인검사협회(Korean Prosecutors Association)와 공동으로 5월 21~22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반포)에서 한인검사협... |2015-05-20 09:41:01
• 법무부 “유승준 입국금지해제ㆍ한국국적 회복? 사실 아냐”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와 한국국적 회복이 가능하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는 취지의 일... |2015-05-19 17:09:40
• 법무부, 한국고용정보원과 수형자 맞춤형 취업 설계 업무협약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교도소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국고용정보원과 협력해 실시간 직업적성검사와 체계적인 취업진로상담을 실시했다.이를 통해 수형자에 대한 맞춤형 취업설계가 가능해져 성공적인 사회복... |2015-05-18 20:57:11
• 법무부, 2015년 제1회 검정고시 교정기관 86명 수형자 합격 [로이슈=손동욱 기자] 김천소년교도소 등 13개 교정기관 86명의 수형자들이 전원 검정고시에 합격했다.법무부는 지난 4월 12일 전국 도교육청 주관으로 시행한 2015년도 제1회 검정고시에 총 402명이 응시했으며, 그... |2015-05-18 16:34:35
• ‘유서대필 누명’ 강기훈 “진실 왜곡한 검사와 검찰, 법원도 사과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서대필 조작사건’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3년간 옥고를 치르고 24년 만에 재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강기훈씨(51)가 18... |2015-05-18 10:53:53
• 대구ㆍ경북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 학술세미나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은 14일 오후 5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대구ㆍ경북지역 5개 대학 법학 교수들... |2015-05-15 18:09:15
• 법무부, 삼성전자법무팀 김재훈 상무 초빙 청년법조인 아카데미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무실 국제법무과(과장 김철수)는 지난 6일 대한변협 강당에서 삼성전자 법무팀의 김재훈 상무(사법연수원 28기)를 초빙... |2015-05-14 18:01:49
• 법무부, 안양 환전소 여직원 살해 필리핀 도주 김성곤 ‘임시인도’ 송환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2007년 공범들과 함께 안양시 환전소 여직원을 살해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해 도피지인 필리핀에서도 우리 관광객 등을 상대로 납치ㆍ강도 등 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김성곤... |2015-05-13 14:44:20
• 법무부 “전국 1412개 읍ㆍ면에 마을변호사 배정…무료 법률상담 가능”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제 누구든지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습니다.”법무부는 행정자치부, 대한변호사협... |2015-05-11 14:16:41
• 법무부, 새터민ㆍ이민배경 청소년에게 ‘멘티-멘토’ 지원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생활 정착에 어려움을 겪기 쉬운 새터민ㆍ이민배경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해 법무부 법사랑 위원과 법사랑 서포터스 대학생들... |2015-05-09 09:35:33
• 법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구본민 전 안산지청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구본민 전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이 오는 11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제13대 이사장으로 취임한다.법무부는 제12대 이사장의 임... |2015-05-08 14:4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