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황주홍, 폭행ㆍ협박 완화해 강간죄 범위 확대 형법 개정안 국민의당 황주홍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형법상 강간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형법은 폭행 또는... 신종철 기자|2016-11-21 14:45:07
• 법무부, 광주교도소 이전 개청식 법무부는 18일 광주 북구 삼각동 광주교도소 체육관에서 교도소 이전 개청식을 열었다고 밝혔다.개청식에는 이창재 법무부 차관, 국민의당 최경환(광주... 김주현 기자|2016-11-18 15:37:06
• 지구단위계획 어기고 음식점 용도변경한 업주 기소 전주지검은 18일 전주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을 어기고 음식점을 용도변경한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2·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초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 연합뉴스|2016-11-18 15:26:57
• 문재인 “흑색선전ㆍ허위사실 유포 좌시 않겠다…법적조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흑색선전과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형사고소에 나서는 등 강력한 법적... 신종철 기자|2016-11-17 21:00:54
• 천안지청, 산업은행 정책자금 31억 사기대출 대표·은행간부 구속기소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지청장 차맹기)은 산업은행에 대한 정책융자금사기 대출 사건을 수사한 결과, 공사비와 자본금을 부풀려 정책융자금 31억을 ... 전용모 기자|2016-11-17 17:57:13
• 청와대 비서관 사칭해 금품 가로챈 40대 구속기소 광주지방검찰청은 17일 청와대 비서관을 사칭해 공무원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이모(43)씨를 구속기소 했다.이씨는 곡성군청 공무원 A(6급)씨에게 "내가 청와대 1급 비서관인데 광... 연합뉴스|2016-11-17 16:55:27
• 법무부, 제58회 사법시험 합격자 109명 발표…여자 37% 법무부는 11월 11일 2016년 시행 제58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109명을 확정, 발표했다. 제58회 사법시험 합격자는 총 109명. 합격자 명단은 법무부 홈... 신종철 기자|2016-11-16 19:20:23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어려운 이웃에 ‘사랑의 배추’ 전달 법무부 산하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15일 자체농장인 양주시 소재 ‘참사랑나눔터’에서 재배한 배추 1100포기를 수확해 요셉의집, 신곡노... 신종철 기자|2016-11-15 21:22:09
• 법무부,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14일 공증제도 개선을 위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 김주현 기자|2016-11-14 10:11:41
• 법률구조공단, 김천 법문화교육센터서 직원수련회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김천 법문화교육센터에서 직원수련회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법률구조공단은 업무공백... 신종철 기자|2016-11-13 11:10:30
• 檢 ‘자녀 취업 특혜 의혹' 하남시의원 압색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현직 하남시의회 의원이 관내 기업과 부적절한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검찰은 시의원 A씨가 이 기업의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해당 기업 측... 연합뉴스|2016-11-09 14:47:17
• 민변 “검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공범 ‘재벌’ 철저 수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검찰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인 재벌들을 철저히 수사하라”며 특히 “재벌들에 대한 조속한 압수수... 신종철 기자|2016-11-09 14:04:40
• 창원지검 마산지청, 경남교육청 납품비리 6명 적발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지청장 허철호)은 경남교육청납품 비리 사건에 대해 수사한 결과 6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경남교육감의 선거 ... 전용모 기자|2016-11-09 09:45:03
• 檢, 천안 새마을금고 이사장 긴급 체포 천안 새마을금고 불법대출을 수사중인 검찰이 지점장에 이어 이사장까지 전격 체포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8일 최근 천안시 서북구 A새마을금고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지점장 B씨를... 연합뉴스|2016-11-08 12:09:37
• 부산고검·지검, 법무공단부산지부 사랑의 도서 200권 전달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문무일),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황철규),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지청장 김한수)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이 모은 사랑의... 전용모 기자|2016-11-07 12: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