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안양교도소 현장 점검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6일 오후 3시 안양교도소를 방문해 소방훈련을 참관하는 등 교정시설의 겨울철 화재사고 대처능력을 직접 점검했다.이 법무장관 직무대행은 “안양교도소는 신축한 지 53년이 지나 안... 이슬기 기자|2016-12-16 17:21:31
• 검찰, 뇌물 챙긴 건축직 공무원 3명 불구속 기소 부정한 청탁과 함께 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부산의 건축직 간부 공무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부산시청 윤모(55·4급 교육중)씨와 모 구청 건축과장 김모(52·... 연합뉴스|2016-12-15 17:32:26
• ‘짝퉁’ 시가 280억원어치 유통한 일당 적발 중국에서 밀수입된 짝퉁 명품을 시중에 유통한 129명이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검 형사1부(정승면 부장검사)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지적 재산권 침해 사범을 집중 단속해 15명을 구속기소 하고, 11... 연합뉴스|2016-12-15 17:29:21
• 이태운 변호사 성공보수 사건 “상당한 명예훼손” 입장 밝혀 서울고등법원장 출신 이태운 변호사가 15일 성공보수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태운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신종철 기자|2016-12-15 14:22:00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검찰의 나아갈 방향’ 학술대회 (사)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한명관)는 ‘검찰제도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서 본 한국검찰의 나아갈 방향’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한국형사정책연구... 신종철 기자|2016-12-14 12:38:43
• 한법협 공익인권센터, 전국 무변촌에 지역변호사 정착 사업 법조계에서는 ‘2만 변호사 시대’가 화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변호사가 없어 법률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 이른바... 신종철 기자|2016-12-13 16:01:30
• ‘노트북’ 절도 혐의 경찰, 검찰 무혐의 제주도에 관광하러 갔다가 노트북을 훔친 혐의를 받은 여경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9일 절도 혐의로 정읍경찰서 소속 A(28·여) 순경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A 순... 연합뉴스|2016-12-09 11:50:57
• 검찰, ‘경찰 멱살’ 한선교 의원에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국회의장 경호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혐의로 고발된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약식기소됐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한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한 의... 연합뉴스|2016-12-08 16:43:31
• 김현웅 법무부장관 “국정혼란 상황서 심사숙고 사직 결심” 전문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2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무엇이 올바르고 더 나은 길인지 심사숙고한 끝에... 신종철 기자|2016-11-29 19:08:42
• 법무부, 부산 영화의 전당서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주최하고, 동아일보, 한국피해자학회가 후원하는 제9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가 25일 부산 영화의 전당에... 신종철 기자|2016-11-25 17:47:24
• 박지원, 김경재 총재 검찰에 명예훼손 고발…1억원 손해배상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2016-11-25 15:40:25
• 부산지검, 상습음주·무면허운전 사범 5명 직구속 기소 부산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호)는 지난 5월~11월까지 3회~20회의 상습음주ㆍ무면허운전 사범 5명을 직구속 기소하고, 이를 방조한 사범 2명... 전용모 기자|2016-11-25 12:27:59
• 여성 교무실무사 성추행 혐의 前교장, 징역 6개월 구형 청주지검은 23일 여성 교무실무사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 모 중학교 前 교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전날 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 연합뉴스|2016-11-23 14:35:51
• 인천시교육청, 수상한 73억 보조금...학부모단체 수사의뢰 인천시교육청이 일반적인 행정절차를 뛰어넘어 사립학교에 70억원대 보조금을 지원하려 한 것에 대해 학부모단체가 수사를 의뢰했다.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는 23일 인천시교육청의 특성화고 전환 보조금 지급과 관... 연합뉴스|2016-11-23 11:53:51
• 이재명 성남시장, 세월호 7시간 박근혜 대통령 검찰에 고발 이재명 성남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시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있다며 22일 오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 전용모 기자|2016-11-22 15:2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