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도벽 사범 치료 프로그램 신설

기사입력:2017-01-16 10:50:49
[로이슈 안형석 기자] 법무부는 재범 위험이 높은 중독범죄 수형자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군산교도소 심리치료센터에 중독범죄 심화치료 프로그램을 도입·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군산교도소의 심리치료센터에는 처음으로 ‘도벽(盜癖) 사범 치료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마약 투약ㆍ알코올 중독범죄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화치료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군산교도소 심리치료센터는 지난 2012년 12월 정신보건센터로 개원해 2016년 11월 중독범죄 전문치료기관으로 기능이 전환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치료 프로그램이 기본-집중-심화 과정으로 구분돼 마약류ㆍ알코올 관련 사범의 경우, 중독의 정도에 따라 맞춤형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치료 효과는 기존보다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독범죄 수형자들이 교정기관에서 치료받는 모습 (법무부 제공)

중독범죄 수형자들이 교정기관에서 치료받는 모습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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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군산교도소 심리치료센터에서는 마약류 ‧ 알코올 관련 사범과 도벽 사범을 대상으로 총 6회에 걸쳐 60명(상‧하반기 각 1회, 1회 인원 10명)에 대해 치료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중독 관련 특성화 심리치료 프로그램인 ‘치료공동체’를 도입해 중독범죄자가 치료와 회복을 통해 출소 후에도 스스로 재활의 의지를 유지해 다시는 중독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치료공동체란 중독의 근본적인 문제(삶의 태도)를 치료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미국의 경우 48개 주에서 치료적 사법 시스템(법원에서 중독범죄자에게 치료공동체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명령) 운영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9월 법무부 내에 신설된 심리치료과는 마약류 사범 및 알코올 관련 사범 등 중독범죄자뿐만 아니라 성폭력 사범·정신질환자 및 동기 없는 범죄자 등에게 체계적이며 내실 있는 심리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안형석 기자 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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