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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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법률보호 소외계층 구조사업 확대 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신한은행(은행장 위성호)의 지원으로 법률보호 소외계층에 대한 법률구조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공단에...
김주현 기자|2017-08-24 13:15:24
- 검찰, ‘캐비닛 문건’ 확보…“공소유지·수사 활용” 검찰이 청와대에서 발견된 일명 ‘캐비닛 문건’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모두 넘겨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24일 “전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지난 달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 일체를 인계받았다”며 “... 이슬기 기자|2017-08-24 11:17:15
- [인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 강성환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 총무과장 천승우 ▲인천출입국 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장 이재유 ▲법무부 (주몽골대사관 주재관) 길강묵 ▲법무부(주일본대사... 김주현 기자|2017-08-24 10: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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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통영지청, 프로포폴 투약환자 사망·유기 의사 구속기소
창원지검 통영지청(지청장 노정환)은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장기간 불법·과다 투약해 환자 40대 D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후 그 사체를 통영 앞바다에 ...
전용모 기자|2017-08-23 00:21:14
- ‘스폰서 부장검사’ 김형준, 항소심 불복 대법 상고 고교 동창에게 금품 등을 챙긴 혐의로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형준(47) 전 부장검사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했다. 검찰 역시 상고 의사를 밝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김 전 부... 김주현 기자|2017-08-21 14: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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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임 법무실장에 이용구 변호사... “첫 비검찰 출신 인사”
법무부가 21일 신임 법무실장으로 이용구 변호사(53·사법연수원 23기)를 임용했다. 사상 첫 비검찰 출신 외부 인사다. 법무부는 이날 이 변호사에 대...
김주현 기자|2017-08-21 13:16:07
- 국민 10명중 6명 "이재용 구형, 징역12년 이상 적절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형 결과와 관련해, 이 부회장이 징역 12년형 이상의 구형을 받았어야 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60.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로이슈와 데이터앤리서... 이슬기 기자|2017-08-18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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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신협 임원 가담 38억원대 불법대출 적발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양요안, 주임검사 이현정)는 제주도 내 모 신협에서 지난 6년 동안 85회에 걸쳐 합계 약 38억 원(미회수 금액 24억 ...
전용모 기자|2017-08-17 22: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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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검사들, 혐의 밝혀질 때까지 수사 잘못... 인권 보호 중시해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7일 검사들에게 "범죄 혐의가 드러날 때까지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
김주현 기자|2017-08-17 17:02:38
- [인사] 법무부 신규 임용▲장관정책보좌관 구승희 김주현 기자|2017-08-16 09: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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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독립유공자 후손 25명’ 대한민국 국적 수여식 진행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유공자들의 후손 25명에게 대한민국 국적 수여식을 11일 진행했다.기사 전송이날 수여식은 정부과천청사 ...
김주현 기자|2017-08-11 15: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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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 실시
법무부 산하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상규)는 9일부터 11일까지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센터에 따르면 이번 연수...
김주현 기자|2017-08-11 14: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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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검찰 중간간부·평검사 하반기 정기 인사
인사 이동내역 (전출청 기준) 법무부○ 대변인김광수(金廣洙)→ 순천지청 지청장○ 감찰담당관서영민(徐榮敏)→ 인천지검 제2차장○ 감찰담당관실 검...
김주현 기자|2017-08-10 11:25:59
- “文 악의적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불구속 기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허위 내용과 비방 등의 글을 메신저를 통해 게시한 혐의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재판을 받게 됐다.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신 구청장에 대해 공무원의 선거운동과 허위사... 김주현 기자|2017-08-09 15:59:36
- ‘탈검찰화 시동’ 법무부 인권국장, 외부채용 공고 검사만이 맡아왔던 법무부 인권국장 직위가 외부 인권 전문가 등에게 맡겨질 전망이다.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인권국장 직위에 대해 홈페이지에 경력경쟁 채용 공고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또 국내외 인권정책을 총... 김주현 기자|2017-08-08 17: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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