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28일 오후 서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전 차장의 협의는 지난 2013년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꾸린 '현안 TF'에 참여해 가짜 사무실을 마련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이다.
앞서 전날 검찰은 지난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장호중(50·사법연수원 21기) 부산지검장, 당시 국정원 법률보좌관이었던 변모 서울고검 검사, 파견검사였던 이모 부장검사, 서 전 차장 등 총 7명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검찰은 서 전 차장을 상대로 당시 현안 TF서 논의된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당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은 남 전 원장과 서 전 차장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 전 차장 등과 공모해 증거를 은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직 국정원 간부들은 이날 모두 구속됐다.
이에 검찰은 오는 29일에는 장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해 수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의 경우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박 전 국장의 경우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를 진행했다.
김 전 단장은 이미 구속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후임자로, 2013년 검찰의 댓글 의혹 수사가 진행되자 빈 사무실을 심리전단 사무실처럼 꾸미고 위조문서를 마련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정원 직원들에게 허위 내용을 외우게 한 뒤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박 전 국장은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과 함께 '박원순 시장 제압' 문건을 작성 및 이행케 하고, 정부 비판 성향의 연예인을 퇴출케 하려고 한 혐의와 함께 당시 야권 동향을 사찰한 뒤 여권에 선거 대책 등을 기획하도록 한 혐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기업이 보수 단체를 지원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
검찰, '국정원 은폐' 서천호 前2차장 피의자 조사, 구속되나?
기사입력:2017-10-28 14:48:4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08.62 | ▼8.70 |
| 코스닥 | 915.20 | ▼4.36 |
| 코스피200 | 584.21 | ▼0.4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9,308,000 | ▲6,000 |
| 비트코인캐시 | 844,000 | ▼500 |
| 이더리움 | 4,332,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790 | ▲20 |
| 리플 | 2,761 | ▲5 |
| 퀀텀 | 1,843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9,258,000 | ▼113,000 |
| 이더리움 | 4,333,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780 | 0 |
| 메탈 | 525 | ▲3 |
| 리스크 | 293 | ▼1 |
| 리플 | 2,760 | ▲3 |
| 에이다 | 531 | 0 |
| 스팀 | 100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9,330,000 | ▼20,000 |
| 비트코인캐시 | 843,500 | ▲2,500 |
| 이더리움 | 4,334,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780 | 0 |
| 리플 | 2,761 | ▲3 |
| 퀀텀 | 1,841 | 0 |
| 이오타 | 123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