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구속영장 기각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대표의 구속영장이 지난 20일 새벽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16년 11월 10일 삼성바이오가 유가증권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2 21:39:54
• 법무부·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차관 김오수)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이하 ‘다도협’, 회장 구로구청장 이성)는 7월 22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외국인 정책 방향을 공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2 16:52:52
• 법무부, 공익법무관 271명 정기인사(8월 1일자) 법무부는 7월 22일 전보 211명, 신규 임용 60명 등 공익법무관 271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8월 1일자로 시행했다.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공익법무관 신규 임용에 맞추어 정기인사를 실시했고, 국가송무 및 법률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2 15:28:39
• 법무부, 최근 2년간 가상통화 사범 420명 기소 법무부는 최근 2년간 가상통화 사범 420명을 기소(구속 132명, 총 피해액 2조7000억 원 상당)하는 등 지속적으로 엄정 대처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1 12:21:00
• [인사] 법무부-보호직 4급이상 법무부는 7월 22일자로 보호직 4급 이상 공무원 인사를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승진 9명(고위 1명, 3급 2명, 4급 6명), 전보 25명(고위 2명, 3급 1명, 4급 22명)이다.◇ 고위공무원 승진▲ 서울보호관찰소장 이태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9 11:52:10
• 법무부, 교정공무원 4급 승진·전보 인사 법무부는 7월 15일자로 교정공무원 승진 5명(4급), 전보 31명(4급)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서기관 승진▲ 인천구치소 보안과장 이민열(현 경주교도소 총무과장) ▲ 부산구치소 총무과장 육근우(서울구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2 11:21:49
• 법제처ㆍ법무부, 피후견인 차별 법령 정비 추진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가 마무리되면, 피후견인이라 하더라도 개별 법령상 자격시험을 통과했거나 인허가 요건을 갖춘 경우 등 직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9 11:30:56
• 법무부,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제도 이미 폐지 법무부는 7월 8일 베트남 결혼이민자 폭행 보도관련, 그동안 국제결혼으로 인한 이주여성의 인권침해 사례 등을 해소하기 위해 2011년 12월 결혼이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8 17:26:37
• 윤석열, '檢 이시점에서 크게 바꿔여햐 한다는 것 공감' [전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그동안 검찰이 권력 앞에 흔들리고, 스스로 엄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여긴다’고 했다.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자신의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 ...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8 15:16:08
• 삼바 수사…검찰 수사 정점 향해 속도 낸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점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전날 김태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표를 피의자 신...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6 11:34:14
• 음주운전 보호관찰자 '또 음주걸리면'...무관용 법무부는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5일부터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부과 받은 대상자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5 15:01:47
• 법무부, 음주운전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감독 강화 법무부는 지난 6월 25일 시행된 음주운전 적발기준을 강화(혈중알코올농동 0.05%→ 0.03%)한 도로교통법개정안 일명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5 11:12:54
• [인사]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법무부는 7월 8일자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인사(승진 및 전보)를 시행했다. ◇4급승진(5명)△법무부 출입국기획과 김무진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이정미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홍혁표 △청주외국인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5 10:59:49
• 울산지검, 플랜지 원산지 조작 가담 8명 불구속기소 울산지방검찰청은 7월 4일 ‘Made in China'로 표시된 원산지 표시를 그라인더 작업으로 삭제한 후 'ㄱ회사의 로고,KOREA'를 새로 마킹하는 방법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4 14:48:23
• 부산지검, 제15회 해양범죄연구회 세미나 가져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김기동)은 7월 3일 오후 4시~오후 8시30분까지 한국해양대학교 한나라호(9000톤 상당의 실습선) 내 세미나실에서 '제15회 해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4 12: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