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조국, "서해맹산 정신으로...법무부 혁신 이룰 것" 조국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뒤 "서해맹산(誓海盟山)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했다.9일 조국 후보자는 내정 직후 소감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09 16:13:50
• 법무부, 단기상용 비자 심사 및 처벌 강화 법무부는 비즈니스를 빙자한 외국인 허위 초청을 방지하기 위해 8월 9일부터 단기상용 비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력히 추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08 15:57:00
• [인사] 법무부 ◇4급 과장직위 전보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김정열(현 법무연수원 교정훈련과장) △법무연수원 교정훈련과장 강의곤(혁신행정담당관실) 8월 6일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05 10:07:56
• '부패재산몰수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이스피싱, 다단계, 유사수신행위 등 사기범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을 국가가 범인으로부터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부패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02 22:38:15
• 2019년 하반기 추가 검사 인사 [전보(26명)]◇서울고검△ 검사 안권섭(安權燮)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서울특별시 파견◇부산고검△ 검사 박용호(朴鎔浩) (서울고검 검사)◇광주고검△ 검사 김 환(金 萑) (광주지검 중경단 부장)△ 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02 21:51:48
• [포토] 법무관 출신 23명 신임검사 임관식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이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신임검사와 악수하고 있다. 이날 제5회 변호사시험 법무관 출신 23명이 ...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01 17:20:13
• [포토]신임검사 임관식 박상기 법무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8월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신임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제5회 변호사시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01 14:14:36
• [인사] 법무부, 고검검사급 검사 등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 조두현(曺斗鉉) (전주지검 부부장)△ 대변인 박재억(朴在億) (부산지검 부부장) (서울특별시 파견복귀)△ 감찰담당관 노만석(盧萬錫)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 감찰담당관실 검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31 16:12:40
• 고검검사급 검사 620명, 일반검사 27명 인사 법무부는 7월 31일 고검검사급 검사 620명, 일반검사 27명 등 검사 647명에 대한 인사를 8월 6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제정·시행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31 15:43:35
• ‘수사 대상인 외국인’ 출국정지기간 연장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수사 중인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기간 연장’, ‘고액 투자 외국인의 가족에게 영주 체류자격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31 12:30:55
• 김영민 울산지검 검사, 학폭예방 교원 직무연수서 강의 김영민 울산지방검찰청 소년 담당 검사는 7월 30일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에서 강의를 했다.이날 김영민 검사는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30 17:14:29
• 법무부, 8월부터 '엄마의 목소리'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는 8월부터 수용자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엄마의 목소리」프로그램을 시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청주여자교도소에서 시범운영 후 전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9 15:31:54
• 법무부, 검찰고위간부 인사…기수와 서열문화 탈피 법무부는 7월 26일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7월 31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신규 보임 18명(고등검사장급 4명, 검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6 15:25:39
• 울산지검, 공무상 재해보상제도 안내서 발간 울산지방검찰청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후 최초로 재해보상의 요건 및 절차, 참조할 만한 사례 등을 정리한 「공무상 재해보상제도 안내서」 책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6 10:47:25
• 법무부, 인권친화적 '수용자 호송용 조끼' 개발 법무부는 수용자의 외부호송 시 포승, 수갑 등 보호장비의 노출로 인한 국민들의 거부감과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수용자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 7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4 10:3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