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첫 번째 권고안 발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10월 1일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첫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1 14:51:37
• 미국인 투자자 상대 재개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전부승소 대한민국 정부는 9월 27일 미국인인 청구인(2013년 미국 국적 취득한 한국인 이민자)으로부터 2018년 7월 12일 부동산 수용 보상과 관련해 제기당한 3...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30 17:59:15
•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 법무부는 9월 30일 법무·검찰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기 위원이었던 김남준 변호사(법무법인 시민)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30 14:23:36
• 법무부, 3일만에 국민제안 1303건 접수 법무부가 9월 24일 오전 9시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접수를 개시한 이후 3일만인 9월 27일 오전 9시 현재 국민제안 1303건, 검찰구성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7 11:23:30
• 전자장치부착조건 첫 보석허가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9월 26일 최초로 구속 피고인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허가를 결정했다. 이번에 보석으로 출소한 A씨(64ㆍ남)는 변호사법위반으로 구속돼 수원구치소에 구금됐다가 주거제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6 21:44:11
• 법무부, ‘법무행정 청렴 민관협의회’발족 법무부는 9월 26일 오전 11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산하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관련 협회 등 총 8개 기관과 함께 ‘법무행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6 15:02:29
• 조국 법무부장관, ‘김제 가족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 신속한 권리구제 지시 지난 9월 18일 수사기관의 불법구금, 고문과 가혹행위로 받아낸 자백과 허위로 만들어낸 증거를 토대로 사형과 징역형이 선고되도록 하고, 그로 인해 형제가 사형집행과 극단적선택으로 목숨을 잃는 등 국가의 불법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6 13:05:32
• 윤석열 총장, "조국 장관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 수사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짤막한 입장을 전했다.25일 윤 총장은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제29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수사는 ...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5 15:21:40
• 법무부, 검찰공무원 4・5급 승진 및 전보인사 법무부는 9월 30일 자로 검찰공무원 4・5급 승진 및 전보인사를 시행했다. 승진 53명(검찰수사서기관 4급 30명, 검찰사무관 5급 23명), 전보 164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4 22:35:39
• 서울시, 옛 '성동구치소' 교정시설 40년 만에 시민개방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오는 28일,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옛 성동구치소 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성동구치소는 1977년부터 ...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4 13:43:02
• "수용거실에 냉장고나 냉방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법무부는 9월 19일자 부산일보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교도소 내에서 음란사진 수십 장 가져’제하의 언론보도와 관련해 설명했다.대량의 음란사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0 18:33:13
• 조국 법무부장관, 의정부교도소 교정정책 현장 방문 조국 장관은 과밀수용 등 의정부교도소의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받는 자리에서 “과밀수용은 단지 의정부교도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교정시설 전반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0 18:22:44
• 조국, 검사와의 대화 시작...첫 방문지는 의정부지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일선 현장 검사들과 대화에 나선다.2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첫 방문지인 의정부지검에 도착해 대화에 나선다.이날 의정부지검에 방문한 조 장관은 “검찰개혁을...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0 12:05:49
• [인사] 법무부-장관정책보좌관 김미경 법무부는 9월 20일자로 장관정책보좌관에 대한 인사를 시행했다. ◇별정직 고위공무원 △장관정책보과관 김미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0 09:49:20
• 조국 법무부장관, 카자흐스탄으로 도피한 교통사고 뺑소니범 신속한 국내송환 긴급 지시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20)이 9월 16일 오후 3시30분경 경남 창원에서 8세 어린이를 차량으로 충격하고서도 도주하고, 다음 날 오전 10시45경 카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9 17:5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