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 부설 법정신의학연구소 설립 법무부는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 충남 공주시 반포면) 내에 법정신의학연구소를 설립했다고 20일 밝혔다.피치료감호자의 수용과 치료라는 미션을 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0 20:02:49
• 법무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임용 법무부는 11월 20일자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에 대한 인사를 시행했다.◇4급(서기관) 임용(1명)△법무부 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윤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0 09:58:14
• 법무부,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전자비자 제도 시행 법무부는 11월 18일부터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대학교 외국인 교원 초청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8 09:44:25
• 법무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출범 법무부는 11월 14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제1회 법무부 적극행정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4 22:08:57
• 법무부,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출범 법무부는 11월 14일 특정경제사범의 취업제한, 인·허가 등이 보다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국회 등의 의견을 반영해 '특정경제사범 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4 22:02:49
• 법무부, 서울대와 업무협약(MOU) 체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차규근)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원장 임도빈)은 11월 14일 외국인정책 연구 및 이민행정 역량 제고를 위한 상호협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4 18:03:17
• 동양네트웍스 최대주주, 사기계약으로 고소 당해 SI기업 동양네트웍스(주)가 사기 계약 논란으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수자인 포르스 사모펀드(PEF)가 지난 8일 메타헬스케어 투자조합 이학송 대표조합원과 실제 사주 이모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 |2019-11-13 10:58:37
• 검사의 이의제기권의 실질적 보장 관련 지침 개정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이하 ‘위원회’는 11월 11일 검사의 이의제기권의 실질적 보장 방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제7차 권고를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2 14:43:17
• 법무부, 이형재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신규 임용 법무부는 11월 13일자로 공석인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일반임기제 고위공무원 나급)에 이형재(57·행시 34회) 현 대전보호관찰소장을 신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2 13:27:31
• 법무부 "국민과 함께 검찰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 법무부는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 완료 사실과 연내에 추진할 검찰개혁 중점과제를 지난 11월 8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11일 밝혔다.법무부는 지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1 13:16:12
• 법무부,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 구성·운영 법무부는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를 구성,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실효적인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국민들은 여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08 16:17:51
• 제7회 전국교도관 응급처치 경연대회…최우수 해남교도소 법무부는 11월 6일 오전 10시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제7회 전국 교도관 응급처치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를 위해 전국 52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06 17:03:34
• 한국보호관찰학회, 2019추계학술대회 가져 한국보호관찰학회(회장 한영수 교수)는 11월 1일 오후 2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2019년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02 13:19:57
•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정…12월 1일 시행 법무부는 10월 30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을 제정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사사실을 포함해 피의사실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30 18:02:29
• 법무부, 제74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는 ‘제74주년 교정의 날’인 10월 2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최강주 교정본부장, 허부경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 승성신 대한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8 10:4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