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12월 1일부터 시행 지난 10월 30일 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이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오보기자의 검찰청 출입제한 관련조항은 삭제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9 16:40:49
•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나사로청소년의집 사제동행 캠프 “꽃바구니는 우주이고, 카네이션은 여러분입니다. 자! 카네이션을 잘라 꽃바구니 가운데 꽂으세요. 여러분이 우주의 주인공이니까요.” 법무부 서울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9 14:14:29
• 진주준법지원센터-진주경찰서, 전자발찌 훼손·도주 대비 훈련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11월 28일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및 도주사건 등 긴급상황에 대비해 진주경찰서와 합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9 12:18:59
• 구미준법지원센터, 치료명령집행협의체 정기회의 가져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 11월 28일 센터 회의실에서 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방안 마련과 치료명령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치료명령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9 12:08:57
• 충주준법지원센터-충주경찰서, 전자발찌훼손 대응 합동모의훈련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길복)는 11월 28일 충주시 성내동 일대에서 ‘전자발찌 훼손대응 합동 모의훈련(FTX)’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충주경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9 11:39:37
• 논산보호관찰소, 성충동 약물치료 집행협의체 간담회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최걸)는 11월 28일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에서 이른바 ‘화학적 거세’로 알려진 성충동 약물치료자의 효과적인 재범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9 11:32:13
• 한-아세안(ASEAN) 초국가범죄 장관급회담 최초 개최 법무부는 11월 28일 태국 방콕에서 최초로 한-아세안(ASEAN) 초국가범죄 장관급회의(AMMTC + 한국)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남방정책’의 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8 20:55:49
• 부산대 로스쿨, 올해 검사 임용시험 9명합격 전국 1위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올해 검사 임용 시험에서 9명을 합격시켜 전국 대학 로스쿨 중 1위를 차지했다. 또 대법원의 로클럭(재판연구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8 10:49:54
• 통영준법지원센터, 김장나눔축제 사회봉사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한장수)는 경남 고성군으로부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을 받아 지난 11월 25일부터 3일간 사회봉사대상자 28명을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8 10:39:51
• 한-방글라데시, 기술창업 인재 양성 양해각서(MOU) 체결 법무부는 11월27일 서울 강남 코엑스 홀에서 방글라데시 정부 위탁「기술 창업 인재 양성 사업」추진을 위해 방글라데시(정보통신기술부), 한국발명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7 20:05:55
• 법무부 보라미방송 '12시의 면회' 미수다 에바 1일 DJ나서 한국방송(KBS)에서 방영됐던 인기 예능프로그램 ‘미녀들의 수다’의 유명 출연진인 방송인 에바 포피엘(이하 에바)이 매일 정오 교정시설로 송출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7 11:02:04
• 일반검사회의, 수사관회의의 민주적 구성 및 자율적 활동보장 권고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11월 25일 일반검사회의, 수사관회의를 민주적으로 구성하고 자율적 활동을 보장 할 것을 심의, 의결하고 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5 18:44:07
• 검찰, '갑질폭행' 양진호 회장 추가 구속영장 요청 구속기소 된 양진호(48)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의 가능성 등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양 전 회장의 구속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지난 1일 보... 편도욱 로이슈 기자|2019-11-24 13:23:32
• 법무부, 범죄피해자를 위한 인권주간 다양한 행사 마련 법무부는 국제연합(UN)의 범죄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원칙 선언 선포일(1985년 11월 29일)을 기념해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를 ‘범죄피해자 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4 12:17:24
• 법무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완료 법무부는 11월 22일 민법 개정안 중 친족‧상속편 제출을 마지막으로, 총 1192개 조문 중 1104개 조문의 용어와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한 민법 개정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2 22:00:32